윤석열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특별사면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의 범위는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넓게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복권이 유력시되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었고 실제로도 사면됐습니다. 2022년 광복절 특별사면받은 기업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자와 사면과 특별사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2022년 광복절 특별 사면
◎ 경제인 특별사면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 전 STX그룹 강덕수 회장
주로 거물급 경제인 인사들이 포함되었고, 정치인은 특별사면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모두 지난 국정농단 사건으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받고 복역했지요.
이재용 부회장은 작년 8월 가석방되어 형기는 지난 달 끝났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어요.
◎ 음주운전자 특별 사면
이번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대상자는
-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보유자
-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절차 진행자
- 운전면허시험 결격 기간 중인 자
이렇게 총 59만237명으로 2021년 1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을 받은 사람들은 부과된 벌점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법규 잘 지킨 사람은 머가 되나요??
음주운전자의 경우는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이라 해도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음주운전은 1회만 위반해도 사회기류와 위험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제외되었어요. 이 밖에도,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장애 수형자, 생계형 절도사범, 유아 대동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이번 특사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 정치인 광복절 특별사면 제외
- 이명박 전 대통령 제외
-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제외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고, 그 기조에 맞춰 정치인 사면은 최소화했습니다.
사실, 지난 6월까지만 해도 이명박 전대통령의 광복절 사면이 기정사실인 듯했지만, 현재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대로 매우 낮은 상황이라 발목 잡혀 단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네요.
◇ 재미로 보는 이전 정부 기업인 특별 사면
이승만 정부의 광복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 특별사면을 시초로 역대 대통령 특별사면은 매 해 있어왔는데요.어느 정부에서 어느 기업인이 사면받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 이명박 정부
현대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 /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 SK그룹 최태원 회장
- 박근혜 정부
SK그룹 최태원 회장 / CJ그룹 이재현 회장
최태원 회장은 두 번이나 특별 사면대상자였네요... 뭐 놀랍지는 않습니다.
매 특사 때마다 운전면허 제재자, 모범 수형수, 생계형 범죄자 등의 특별사면이 있었고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비판이 나오지 않지만, 위와 같은 재벌 사면에 이용한다는 비판이 계속 있는 게 사실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사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지요.
- 문재인 정부 (광복절 특사 5년간 0번)
문재인 정부는 광복절 특사는 5년 간 없었고, 3번의 신년특사와, 3.1절 특사를 1회 단행했습니다.
다른 특별사면에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정치인은 몇 차례 포함되었지만, 재벌 총수 사면은 없었습니다.
재벌 사면이 없었던 이유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 사면은 배제한다는 문대통령의 원칙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용산참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철거민, 광우병·사드·세월호 등 '시국 집회'에 참여자 들과, 생계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이 주로 진행되었습니다.
◇ 대한민국 사면 제도
대한민국에서의 사면은 형벌의 면제를 의미합니다.
◎ 사면 [ 赦免 ]
국가원수의 특권으로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행위.
사전적 의미 : 죄를 용서하여 기소나 형별을 면제하는것
◎ 특별사면 [ Begnadigung , 特別赦免 ]
요약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특별사면은 국가적인 경사가 있을 경우 행해지는데 법률에 기하여 대통령이 죄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 포고를 작성하여 행하는 국가적 형벌의 면제 또는 경감을 말한다.
유죄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이 실효되고, 공소중의 사건은 그 공소가 소멸된다.
사면은 많은 국민들이 범죄자를 위한, 힘있는 자들의 위한 것이라 특별 사면을 남발하여 대통령의 권력 남용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부패사범이나 경제사범을 가운데 끼워서 함께 풀어준다는 것,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을 꼭 사면해준다는 것이 문제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