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 청년에 300만 원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는데요. 우선 청년 일자리와 관련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 구직청년 300만 원 도약준비금 요약
- 국민의 힘과 정부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구직하는 청년들에게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내년에 반영하기로 결정
- 예산안이 편성되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누가, 얼마나 받는지 정보가 없음
- 결과. 현재 확실한 내용이 정해지거나 발표된 게 없음
◇ 정부 2023년 예산안 편성 협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에 여러 가지 안건들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 구직 청년을 위한 300만원 도약준비금 지원액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먼저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구직 단념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성 정책위의장은 “청년들에게 국가 예산이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에서 정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도 이에 대해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시행은 될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안은 통과될 것이고 아직 구체적인 정책의 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
최근 서울 도심에 큰 피해를 안긴 수해와 관련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대심도 빗물터널’을 만들기 위한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번 수해로 대심도 빗물터널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기후변화 시대에 도심지 피해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반영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했습니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인상
장애인 고용장려금 현행 30~80만 원 정도를 하한에서 20%, 상한에서 10% 이상 올려달라 요구
- 저소득 장애인 교통비 지급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비를 신규 반영
-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50% 인상
-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 2배 이상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해 현재 590만명에서 1700만 명 정도로 늘리기로 함.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해 25만명 대상 채무조정 예산
구직 청년 도약 준비금 관련 새로운 내용이 어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설명처럼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청년정책이 반영되니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차후에 구체적인 정보들, 신청방법, 자격, 대상등이 나오면 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힘내시길바라며...
40대를 위한 정책은 왜 전 기억이 없는지..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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