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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 쿼터때문에 비싼 참치, 하루 20t 그냥 버려진다.

by 우렁 각시 202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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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도 참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에 수십만 원씩 하는 고급 어종이지만 어민들은 참치를 모두 바다로 던져 버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한정된 어획 쿼터양 때문인데, 매년 수만 마리의 참치가 버려지면서 심각한 바다 오염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참다랑어, 참치. 어획쿼터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어획쿼터란?

  • 어획쿼터 어길 시 수산물 수출 금지까지..

 

 

 

 

어획쿼터는 수산기구 등이 일 년에 얼마큼 물고기를 잡아도 된다고 각 나라별로 어획량 할당해 주는 할당량입니다. 
문제는 이 할당량을 줄이기는 쉬워도 늘리기는 까다롭다는 점인데요. '북서대서양수산기구', '남태평양수산위원회' 등 각 국제수산기구에서는 매년 자원조사를 바탕으로 조업할 총어획량을 정하는데 이 어획량을 바탕으로 국가별 보존조치 이행결과와 과거 조업실적 및 과학적 기여도를 감안해 회원국에 어획량을 할당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어획 쿼터로 어획량을 할당받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거 어획량으로, 지금까지 해당 해역에서 참다랑어 등 물고기를 어느 정도 잡았는지가 한 해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결정하는 것이 됩니다. 참다랑어(참치)가 무더기로 잡힌 것은 우리나라에 유래가 없던 일로, 과거 참다랑어 조업량이 '0톤'으로 보고된 상태이니, 당연히 우리나라의 참다랑어 어획쿼터도 '0톤'으로 할당받았기 때문에 참다랑어를 잡을 경우 불법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국제수산기구에서 불법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어획쿼터를 지키지 않을 경우 단순 처벌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자 국제수산기구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EU(유럽연합)은 어획쿼터를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는 국가의 경우 IUU(불법조업국)으로 지정해 해당 국가의 수산물을 전면 수입 거부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IUU는 불법(illegal)·비보고(unreported) ·비규제(unregulated) 어업을 의미합니다.

 

 

 

 동해에서 참치(참다랑어) 어획이 급증

어획 쿼터 참치

고소득 어종인 참다랑어(참치) 어획이 증가하고 있지만, 허용되는 어획 쿼터량이 턱없이 부족해 상당량이 그대로 버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어획 쿼터 상향 조정과 포획 참치 활용 방안 마련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30일 강릉수협과 어업계에 따르면 동해 연안 수온 상승으로 난류성 어종인 참치의 어획량이 최근 들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강릉지역의 경우 지난 2020년에는 8월 말까지 어획 기준으로 8.6t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3t으로 1년 사이 4.4t이 급증했으며, 올해도 정치망 어선 한 척의 하루 평균 참치 어획량이 2~3㎏ 기준 100마리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치의 경우 국제기구인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협약에 의해 국가별 어획 쿼터양이 정해지는 어종이어서 쿼터 허용량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점! 참치가 많이 포획될 경우에도 소득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버려야 하는 것인데요. 강릉의 경우만 봐도 지난 28일 정치망 어선 한 척 기준 5000마리(1마리 4㎏)의 참치가 버려졌고, 이는 시중 판매 가격으로 약 2000만 원에 달합니다.
올해 강릉에 배정된 참치 어획 쿼터량은 연간 9.5t에 불과하고, 강원도 전체로 따져도 총 61t에 그치고 있습니다.

 

 

 

돈을 바다에 버리는 어민들 

어획 쿼터 참치

어업인들은 참치가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쿼터량이 제한적이라 물량 소진 후에는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참치로 인해 해양 오염과 시간, 인력 등 부담이 증가하는 게 사실입니다.  

  • 바다에 버린 썩은 참치는 해변으로도 밀려 와 환경오염, 폐사로 인한 해양 오염의 원인
  • 참치 버리는 시간, 인력등 부담

쿼터를 초과한 참치 어획은 불법으로 그물에 걸려든 참치를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세계적으로 참치 자원이 감소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쿼터양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어민들의 반발과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면 국제수산기구에서 현장에 방문해서 조치해야 하는 건 아닌지? 책상에 앉아서 이전 어획량과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어민들 입장에서 돈을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해양수산부에서 한 건 해주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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