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락장에 공매도 수입은 236억, 무차입 공매도 외국인 형사 처벌은 없다??

[공매도 관련 기사 요약]

• 올 상반기 수입, 지난해 육박
• 2020년 3월 금지했던 공매도, 지난해 5월부터 부분 허용
• 코스피 200·코스닥 150만 가능
• 올해 수입 2019년 넘어설 듯
• 수수료 수입 상위 증권사, 모건스탠리 등 외국계 압도적

올해 증권사들이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공매도는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만 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공매도 거래는 사실상 전면 허용되던 코로나19 이전만큼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게 제출받은 국내 60개 증권사의 3년간 공매도 수입 전수조사 자료에 따르면 이들 증권사는 올해 상반기 공매도를 통해 236억 1000만 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는 지난해 한해동안 벌어들인 공매도 수수료 수입 292억 8000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주식을 상환해 차익을 내는 투자 기법으로, 공매도 거래가 이뤄진 증권사는 거래 수수료를 챙긴다.

 

삼성전자 주가하락 원인, 공매도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직전인 2019년 기준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는 446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증권사들의 올 한 해 공매도 수입은 이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대폭락장이던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재개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로 코스피 200과 코스피 150 등 350개 대형 종목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지난해 증권사들의 공매도 수수료 수익은 코로나19 이전에 훨씬 못 미쳤지만, 올해는 연초부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우려로 폭락장이 이어지면서 공매도 공세가 한층 거세지면서 수수료 수익이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5월 3300선까지 치솟은 코스피는 올해 1월 3000선이 무너진 이후 최근 2200선까지 밀렸으며, ‘천스닥’을 찍은 코스닥은 700선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증권사

올해 상반기 공매도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모간스탠리(64억4000만원)였고, 크레디트스위스(CS) 증권(31억 5000만 원), JP모간 증권(29억 9000만 원), 메릴린치증권(26억5000만원) 등의 순으로 외국계 증권사 수입이 압도적입니다. 
국내 증권사 중에선 삼성증권(13억9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8억30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윤영덕 의원은 공매도에 대해 "개인투자자가 기관 투자자에 비해 공매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제도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투자자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기관투자자보다 크게 입는 것은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93%가 외국인…형사 처벌은 ‘0건’

• 127건 중 과태료 처분 71건, 평균 1억 6000만 원 수준

무차입 공매도의 93%는 외국인이며 공매도 위반 행위와 관련한 형사 처벌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불법 공매도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자본시장법 시행 후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는 총 127건이며 이 가운데 외국인이 119건을 차지해 9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8건은 국내 기관이 적발된 경우다. 금융당국은 127건의 위반행위 중 71건에 대해 과태료 처분, 56건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렸다. 71건의 과태료 처분 금액은 총 115억 원으로 1건당 평균 1억 60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황운하 의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가 매년 불거졌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세스 개선이 미비한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주의 조치만 하거나 적발 금액에 비해 낮은 과태료만 처분해 사실상 (불법 공매도를) 방조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엄벌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증시가 떨어져도 돈버는 사람은 많다더니... 증권사네요.. 개미분들 힘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