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인해 또다시 노란봉투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이미 2014년 쌍용차 파업을 계기로 국회에 법안이 계류되었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파업사태로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뜻과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 노란봉투법이란?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이다.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 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 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노란봉투법 유래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노동자에서 부과된 사측의 손해배상액 47억의 판결이 확정되자, 한 시민이 47,000원을 담은 기부금을 노란봉투에 넣어 언론사에 전달하면서 화재가 되었고,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명사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
- 손해 배상 면책범위 확대 및 손해 배상액 제한
- 합법적 파업 범위 확대와 본청(대기업)의 교섭 의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의 2조와 3조의 내용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내용은 손해배상의 면책 부분인데요. 현재 노동관계법에 따라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파업 등)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노란봉투법의 개정안에는
- 면책 범위 확대
- 불법 파업으로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을 제한
- 법원에 감면을 요청
파업 면책권에 가까운 권한을 개정안에 담고 있습니다.
현재의 파업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만 가능하지만 개정된 법안에는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포괄적인 개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로자의 개념은 회사와 계약을 맺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만 성립하는데 새로운 법안에는 회사에서 하청을 준 업체까지도 본사와 교섭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려 하고 있습니다.
□ 노란봉투법 반대
노란봉투법 내용의 핵심은 면책인데요. 파업을 통해 기업을 점거하고 면책되고 다시 파업하고...
그러다가 기업이 도산하면 그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는 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도 경제가 파탄 날 수 있는 상황이죠.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줘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부추기고, 기업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여지가 높은 게 사실입니다. 추가로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쟁의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경우는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기업 유치도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 노란봉투법 찬성
애초에 못 받을 돈을 근로자에게 청구하는 건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죠.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노동계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생존권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결과가 손해배상 문제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수십억 소송과 평생을 싸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의 뜻이 '노동자 생존권' 보장인데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불법적인 투쟁으로 피해를 보는 기업이 생길 것이며,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합의점을 찾아서 노동자의 생존권도 보장되고, 기업의 경영권도 정상적으로 작동해 서로가 상생할 수 있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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