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핵심 내용 사전에 보고됐다는데..근데 IRA이 도대체 뭐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통과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주미 한국대사관이 펠로시 하원의장과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하기 전 대통령실에 IRA 핵심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달 4일 새벽 IRA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재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IRA 법안이 공개된 지 8일 만입니다. '3급 기밀'로 지정된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IRA의 핵심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사 뉴스로 한번 보시고 여기서 말하는 IRA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IRA 관련 내용 대통령 보고 안돼..

 

 

 

 

주미 한국대사관이 IRA 관련 내용을 대통령실과 외교부, 산업부, 기재부에 보고했을 당시, 낸시 펠로시 의장은 마침 한국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3일 밤 9시 26분 경기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했고, 다음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회동했습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름 휴가 중으로, 윤 대통령은 전날인 3일 저녁 연극을 관람하고, 연극배우들과 뒤풀이를 한 뒤 서울 서초동 자택으로 귀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접견할 계획은 없다"며 "접견 일정을 조율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펠로시 의장 접견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하자 대통령실은 4일 아침 10시 30분쯤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방한 중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과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 2시 30분부터 40분간 윤 대통령은 펠로시 의장을 비롯해 미 하원 의원 5명,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당일 아침 대통령실을 비롯한 관련 부처에 IRA 쟁점을 담은 보고서가 전해졌지만, 펠로시 의장과 통화를 할 때까지 대통령에게는 이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이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 상세한 브리핑을 했지만, IRA 관련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정식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주미한국대사관이 보내온 'IRA 심층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민하게 대응했더라면, 이날 통화에서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여러 경로로 확인하고 보고받고 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내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방한 당시에는 미 상원에서 IRA 법안이 막 논의되기 시작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거나,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식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사출처 - KBS]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통령실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시나요???

 

 

 

■ 인플레이션 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법으로, 급등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2022년 8월 16일 발효됐습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기차 제조에서 중국 등 우려국가의 배터리 부품과 광물을 일정률 이하로 사용하도록 해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한다. 특히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중고차에 최대 4000달러, 신차에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 가장 큰 재정투입은 에너지 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IRA에 투자되는 예산 중 절반 정도인 3690억 달러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에 사용되는데, 이 법안에는 메탄 및 수소불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고 전기자동차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에 대한 미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보조금(세액공제)을 확대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중국(해외의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된 광물이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대당)의 절반을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의 핵심 자재인 리튬, 코발트, 니켈 등을 미국 또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며,그 비율은 2024년 40%에서 2026년 80%까지 확대됩니다. 
나머지 절반의 보조금은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양극재·음극재·전해액·분리막)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데, 이 비율은 2029년 100%까지 확대되며, 2023년부터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 전기차 가치사슬에서 중국 배제 및 우리나라 자동차업계에도 타격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고 북미 생산을 늘리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사실상 미국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포함됐다고 분석되는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리튬, 니켈 등 원자재 원광을 중국에서 70% 이상 제련하고 있어 당장 대체 공급망을 찾기가 어려워 중국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미국 자동차업계의 반발이 있는것도 사실이죠. 여기다 중국산 광물과 소재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제조와 배터리 조달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또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조립되지 않는 전기차의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수출하는 우리 기업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생산해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자동차산업협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매년 10만여 대 규모의 한국산 전기차 수출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해택을 받을수 없다는 것!!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조금 해택이 있는 차량을 구매하려 하겠죠.

미국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이네요..

지금도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수출에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네요~
정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이 기회를 연거푸 차고 있다고 하니...정말 실망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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