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자영 알뜰주유소 444곳 중 절반가량이 일반 주유소보다 고가로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알뜰주유소의 품질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받은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특별시·광역시·도 등의 월평균 주유소 판매 가격보다 고가로 판매하는 고가 판매 자영 알뜰주유소는 211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알뜰주유소 기사 요약]
- 자영 알뜰주유소 444곳 중 211곳, 일반주유소보다 비싸게 판매
- 품질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도 심각해
□ 알뜰주유소 전국 1300곳
2011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알뜰주유소는 전국에 1304곳이 있습니다.
-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자영 알뜰주유소
-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EX 알뜰주유소
- 농협이 관리하는 NH알뜰주유소 등으로 관리 주체에 따라 나뉩니다.
□ 알뜰주유소란?
알뜰주유소는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는 목적은 대형 정유사의 독과점 상호아인 석유 제품의 소매 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기름이 저렴한 이유는 석유류 제품을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기름을 공급받거나, 수입 석유 제품을 저렴하게 들여온다고 합니다. 이 수입 석유 제품을 들여올 때 관세 혜택을 받아서 소비자들에게 비교적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알뜰주유소 석유사업법 위반
품질 미달, 가짜 석유 판매 등 위반 행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석유공사 자영 알뜰주유소는 143곳에 달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일반 주유소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7월부터 리터당 5원~15원 공급 가격을 할증하는 등의 방지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고가 판매 알뜰주유소의 적발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 알뜰주유소 위반 행위
- 품질 부적합 53개
- 유통질서 저해 38개
- 가짜 석유 판매 21개
- 정량 미달 19개
- 등유 불법 주유 12개 등입니다.
자영 알뜰주유소의 위반 적발 건수(143곳)는 농협 알뜰주유소(90곳)에 비해 1.6배, 한국도로공사 알뜰주유소(9곳) 대비 16배 큰 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 엄 의원은 "고유가·고물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정부 지원을 받는 알뜰주유소의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상시 점검과 지속적인 품질 관리 등 철저한 사전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사출처 - 아시아 경제]
말뿐인 알뜰주유소네요... 알뜰하게 판매하는 곳만 또 손해를 보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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