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업무개시명령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들어갔죠.
지난 6월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업무개시명령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게요.

 

□ 화물차 파업 이유는?

지난 10년간 화물차  운임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차 파업에 들어가자 정부에서는 안전 운임제를 마련하기로 하자, 품목도 확대하기로 하자 하고 총파업을 풀었는데요. 현재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협의점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가 집단운송 거부의 이유인 안전 운임제와 관련해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현재 결론이 난 것은 없다"라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안전 운임제는 사업자의 과로 방지와 사고 방지를 위해 2020년 입법을 통해 3년째 시행 중"이라며 "안전 운임제가 정말 안전을 보장하는지 검토를 위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자는 것으로 운수 사업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하자는 취지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수 실태조사 결과 안전운임제가 사고 방지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폐지를 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인데요. 한편,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로 3년간 한시 운영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안전운임제가 뭘까?

화물연대 총파업 이유 '안전운임제' 일몰반대, 안전운임제가 뭘까?

 

 

 

□ 안전운임제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화물 노동자가 받는 최저 운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반 노동자의 최저 임금과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전운임제(YTN 뉴스 캡처)

사실 화물 노동자들이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 시간제한이라든지 최저 임금이라든지 이런 노동 기본권을 전혀 보장을 못 받고 있습니다.

 

 

□ 업무개시명령

법률 동맹 휴업, 동맹 파업 따위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

업무개시 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원칙으로,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반송됩니다. 이 과정에 5일 정도가 걸리는데 국토부는 이를 두 차례 반복할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지는데요. 2020년 전공의 파업 때 의사들은 휴대전화를 꺼놓는 방법으로 명령서 송달을 피하기도 했었습니다.

공시 송달은 정부가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면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요. 보통 14일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3일 후 효력이 발생하도록 공시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 자정까지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했을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파업은 개인적으로 화물차 기사님들의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 화물차 기사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로 단체행동권이 없음, 따라서 노동자들처럼 동맹 휴업해봤자 임금을 올려주겠다고 교섭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2. 자영업자가 장사가 안되고 적자가 누적되어 나 장사 그만할래... 하면서 가게문을 닫겠다고 하니 저우가 나서서 너희 그거 정치파업이야. 당장 출근해서 일해..라고 하고 있음, 이게 쉽게 말해서 업무개시 명령!!

3. 기름값도 엄청 올라서 일할수록 적자 난다고 하는데 적자 나도 일해라. 이게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말인지?

정부에서는 화물차 기사님들이 왜 그러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지난 6월에도 고민한다고 하고선 하지 않더구먼...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