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편의 밑그림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핵심 내용은 현재 주 단위로 규제가 이뤄지는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과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다양하게 하자 인데요.
이 경우 현행 1주 최대 52시간인 노동시간이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해지는 등 노동시간 단축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미래연)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정부에 전달했는데요. 바뀌는 노동시장 개혁안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노동시장 개편 주요 안건]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단위 확대 (주 → 월 확대)
- 임금체계 개편 방안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
-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 확대 (3개월로 확대)
- 야간노동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연장 근로의 시간을 저축, 휴가로 사용)
□ 연장근로시간의 산정 단위 확대
현재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주 단위로 묶여 있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月)로 확대할 경우 어떤 주에는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할 수 있고, 어떤 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없애거나 확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업무량·천재지변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는건데요, 다만 월 단위로 관리하더라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주 12시간' 한도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 등으로 늘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달이면 52시간이 되며,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 연장 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산술적으로 주당 69시간까지 일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일각에서 매우 우려하는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 임금체계 개편 방안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전환하자는 것이 골자인데요. 지속적인 경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의 계속 고용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나이가 많으면 무조건 많은 월급을 가져가는 현행 연공급(호봉제)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래연의 진단입니다.
늙어서도 일은 해야 하지만 나이때문에 돈은 많이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세부적으로는 직무·성과 평가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컨설팅을 확대해 근로자가 공정하게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같은 맥락입니다.
미래연은 임금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근로자 부분 대표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노조가 회사와 협상을 통해 직무·직군 등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임금체계를 적용하는데, 부분 대표제가 되면 특정 직무·직군, 부서 단위로 업무 특성에 맞게 임금체계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 회사에 여러 개의 임금체계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연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체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 동의 주체 범위를 전체에서 부분 근로자로 전환하는 형태로 법·제도를 바꾸라”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임금체계 자체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에 대한 노동자의 선택 확대
근로자가 근로일·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자고 권고
□ 야간노동에 대한 보호 조치 마련
건강에 매우 안 좋고 산업재해 위험을 높이는 밤 작업 근로자(야간 근로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휴가 문화를 확산하도록 권고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시간으로 저축해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자고 제안 - 돈으로는 안주는건가요??? 개인적으로 휴가보다 돈이 더 좋은데,,
□ 임금체계 개편 문제점
- 주 69시간 근무로 '장시간 근로'가 현실화
-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노동계 반발 - 한국노총 재검토 성명 발표
- 근로시간 관련 내용 대부분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
□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연구회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김기선 충남대 교수, 김상호 경상대 교수, 김인아·박철성·이상민 한양대 교수, 송강직 동아대 교수, 엄상민 경희대 교수, 이정민 서울대 교수, 전윤구 경기대 교수, 정승국 중앙승가대 교수 등 12명으로 꾸려졌는데요.
미래연구회는 정부가 이미 근로시간 유연화, 보상 시스템 기반의 임금체계로 세부 정책까지 발표한 상황에서 연구회가 결성되었고, 대기업 편향적인 인사로 구성되고 노동자와 사용자가 참여하지도 않는 등 문제가 많다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연구회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권고문에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는 이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적어 곧 노동시장 개편이 될 것을 암시했습니다.
이건 중소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부분이 많겠네요. 대기업 중심이면 대기업에서는 좋아할 거 같은데.... 전 노동자 입장에서 살짝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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