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법 왜 반대할까?

최근에 간호법, 그리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한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될 전망인데요.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전국 궐기대회와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법 제개정,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떻게 바뀔까?

 

 

◎ 간호법 제정안

•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
•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반대이유

간호사를 제외하고 간호조무사도 반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과거부터 업무에 대한 법적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반대하는 사람들로 인해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 간호법 반대 이유

• 보건의료계 갈등 양상 및 심화 촉진
• 간호사가 단독으로 의료행위 가능
• 간호법은 결국 병원 밖 의료행위가 가능하게 됨
• 간호사만의 특혜

현재의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해질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만의 특혜.
그리고 간호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조무사법, 응급구조사법도 같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간호법 찬성 이유

• 간호계는 지난 70년 이상 유지된 현행 의료법 체계가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그리고 경제 수준 향상으로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지 못해 의료 시스템의 개선을 제약함.

간호사 1명이 많을 경우 약 25~30명의 환자를 보기도 한다는데요. 현재의 시스템은 신규 간호사가 그만둘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여 가중된 업무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의료법 일부 개정

• 의료법일부개정안 - 의사면허취소법은 범죄의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선고유예 포함)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면허가 취소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것

● 반대 이유 정리

• 돌봄을 빙자한 불법의료가 지역사회에 판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 간호법은 직역 간 이해충돌과 위헌적 요소가 산재
• 의사 면허를 지키기 위해 의료인들이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필수의료가 더욱 빠른 속도로 몰락

저같은 일반인들로서는 수긍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선고 형량만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경영시 경영이 어려워 직원 임금을 체불, 세금을 체납하게 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건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다소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의사가 환자를 마취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대리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환자가 의사를 신뢰할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네요. 얼마 전 인기드라마 모범택시 2에서도 관련된 내용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모범택시 시즌2 등장인물 인물관계도 다시보기는 어디서?

모범택시2 드라마 캡처

모두의 의견이 합당하다고 느껴지는게 사실입니다. 의료행위자체는 개인이 아니라 한 개의 팀이 구성된다는 점, 그리고 서로의 이해 충돌로 생긴 갈등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 같네요.

개정과 제정이라는 단어가 조금 헷갈려서 알아봤습니다. ^^;;

제정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함.
개정 :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 / 이미 정하였던 것을 고쳐 다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