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추진 배경, 입도세 해외 사례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행지 하면 '제주도'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여행지인데요.
특히 지난해에는 약 1,3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은 국내 1위 관광지가 바로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해 제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입도세를 받겠다고 밝혔는데요.
관광객 1인당 평균 약 8,000원을 받겠다는 건데요. 오늘은 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추진배경과 입도세 해외 사례에 대해 알아볼게요.

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른바 ‘입도세’로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으로, 이미 법률안 초안 작성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 입도세란?

쉽게 말하면 관광객이 크게 늘어 제주의 자연이 훼손되고 쓰레기가 느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 비용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관광객 한 명당 내게 될 금액은 약 8천 원 정도로 숙박과 렌터카, 전세버스 이용 요금에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용역 결과

앞서 제주도는 작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KEI)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 연구용역을 1년간 의뢰한 적이 있는데요. 용역 결과에 의하면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액 -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은 약 8,170원 수준이라고 하네요.

숙박 시 1인당 1500원
렌터카 1일 5천원
전세버스 이용 시 요금의 5% 등

입도세 해외 사례는?

해외에는 미국 하와이에서 관광객들에게 섬 입장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하와이주가 하와이주에 거주하지 않는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간 유효한 관광허가를 50달러(6만 6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을 입법화하면서 전 세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주도 관광객 입도세 가능할까?

제주도는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와 정부 설득이 필요합니다.(제주도는 2012년 5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통해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한 바 있지만 무산됐습니다.)
특히 도민이나 제주도의 입장이 아닌 국회, 관련 부처는 물론 실제로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만한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2월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지역 형평성 논리에 막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