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가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아직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올리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의 상응 조치도 조만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면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란 단어가 가끔 나오는데요.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의 의미를 알아볼게요
한국 먼저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정부가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명단,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 조치에 맞서 명단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이로써 한국의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에서 29개국으로 늘었습니다.
◎ 최상위 국가 혜택
- 국내 기업이 해당 국가에 전략 물자를 수출하려고 할 때 밟아야 하는 절차 간소화
- 허가 심사 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
- 제출해야 하는 신청 서류도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적어집니다.
앞서 지난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일본을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국의 관계는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2020년 초부터는 정책 대화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을 발표한 것을 계기로 양국의 경제 협력이 물꼬를 트게 됐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해제했고, 동시에 한국도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했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 3가지 품목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내린 포토레지스트(PR)와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3가지 소재는 모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에 있어 필수적인 소재로, 업계에 따르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90%, 에칭가스는 약 70%를 일본이 점유하고 있어 한국을 비롯해 세계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습니다.
- 불화수소(에칭가스)
반도체 제조공정 중 회로의 패턴을 형성하는 식각(etching, 회로의 패턴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공정)과 세정(cleaning) 공정에 활용
-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제조공정 중 웨이퍼 위에 빛을 노출해 회로를 인쇄하는 노광(photo) 공정에 활용
-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불소 처리를 통해 열안정성·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으로, OLED 패널 제조 등에 활용
이제 남은 건, 일본도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 우대 국가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는 것인데, 우리 산업부는 양국이 실무자급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 조만간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반도체 핵심 소재 품목의 수출을 일방적으로 규제
2019년 7월 4일 일본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품목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해 수출규제에 나섰으며 2019년 8월 2일에는 한국을‘화이트(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했었죠.
지금까지 백색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 영국,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으로, 2014년 아시아 유일의 백색국가로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로 기록됐습니다.
이때 다른 아시아국가들이 화이트리스트에 아시아에는 한국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가 시작되자 국내에서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전략물자 북한 유출 의혹 등을 이유로 내세운 일본 정부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여론과 함께 대규모 불매운동이 확산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 White list ]
긍정적인 이유로 선별한 개체의 목록을 뜻하는 말. 선별 대상에게 이익을 주거나 권리를 허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목록을 말합니다.
일본정부가 외국과의 교역시 무기 개발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 일본은 수출의 효율성을 위해 우방국은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로 지정해 리스트 규제를 받도록 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민감한 물품을 수출하기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화이트국가란? (백색국가)
화이트리스트 뜻은 이런 백색국가란 개념의 목록입니다. 즉, 같은 편이나 같은 분야의 나라들이나 기업들, 단체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편이 되려면 적군과 구별하기 위해 목록을 짤 것이니 거기에 이름이 적힌다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화이트국가란 뜻도 역시 그런 의미에서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 백색국가 유래
1917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에서 적군파가 혁명을 일으키자 백군파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적군파는 왕정 독재를 뒤엎으려던 세력이었는데, 백군파는 왕정을 보호하려던 세력입니다. 이렇듯 백색국가란 뜻이나 화이트리스트란 뜻은 반대세력과 비교할 때 같은 편이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 2010년 이후, 한국은 보수파 정당이 집권하면서 과거의 진보주의 인사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이 블랙리스트를 공격하기 위한 같은 편들인 화이트리스트들에게 특혜와 지원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자기편끼리 지원을 나눠먹는 행태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네요.
2. 연예계에서도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란 뜻으로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런 행태가 정치와 겹치면 언론 독점 등을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국제적 정치에서는 화이트국가라고도 하며 화이트리스트 국가라는 명칭으로도 불립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 한국과 미국은 각각 백색국가란 뜻으로 자기편인 나라라는 뜻으로 부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일본에서 원하는것 이상으로 퍼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죠.
우리의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조치는 언제 이루어질지 걱정이네요,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외교’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상처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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