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영방송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기 위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건너뛰고 대통령령(시행령)을 개정하는 이른바 ‘시행령 통치’에 나섰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소관 부처에 권고한 지 일주일 만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분리 절차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수입은 매년 약 7천억 원!
KBS 전체 매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금액인데요. 지금은 가정마다 2500원을 전기료와 함께 강제납부하고 있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요약
-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강제납부를 하지 않아도 됨.
- TV 수신료 통합 징수는 대통령실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
- 2021년 말 기준 억대 연봉을 받는 KBS 직원은 4629명 중 2374명으로 전체의 51.3%
- 직원 평균 연봉 : 9,000만원 ~ 1억 원 사이
- 신입사원 초봉 : 4,731만원
KBS 수신료 분리징수
만약 KBS 수신료를 분리징수하게 되면 강제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정규방송보다는 케이블, 인터넷, 유튜브, OTT 서비스를 많이 시청하고 있죠. 만약 분리징수를 하게 되면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질 건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KBS의 수입은 줄어듭니다. 사실 KBS는 평생직장으로 구조조정 자체가 없어서 너무 안이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KBS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정보와 방송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거 같네요.
KBS는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은 왜 내가 보지도 않는데 수신료를 내야 하는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 해외 공영방송 수신료
- 영국 BBC - 2027년 수신료 폐기 예정
- 일본 NHK - 2023년 10월 수신료 10% 인하
◎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
- 법적으로 수신료는 TV를 보유한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부과괴는 특별 부담금 성격
- 수신료 재원으로 KBS와 EBS가 국가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기 때문.
- 재원 감소 공적 기능 축소, 공영방송 무력화,
- 국민들 참여와 요구 기회 감소
그러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이미 KBS는 권력화되지 않았나요?
국민들이 KBS를 믿고 본다? 전 MBC 뉴스만 봅니다.
EBS는 항상 재원이 부족해서 문제라고 하던데.. 수신료로 받은 제원으로 직원 연봉이 평균 1억 원???
수신료 분리징수를 왜 대통령실에서?
- 수신료 분리 징수는 대통령실이나 방통위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다.
지금 전국 언론노조는 졸속 추진을 멈추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가 TV 수신료 통합 징수는 대통령실이나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하며, 정부여당과 방통위를 향해 “지금 방통위가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한다면 독립성을 스스로 내던지고 통합 징수라는 사회적 합의의 유산을 부숴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0년 전, 당시 국회와 정부가 1년 넘게 사회적 합의를 거쳐 통합 징수 제도를 마련한 걸 불과 몇 달 만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고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 KBS 수신료
KBS 수신료는 1963년 월 100원으로 시작, 1981년 4월 컬러 TV가 나오며 월 2천500원으로 오른 뒤 지금까지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1994년 10월부터는 한국전력공사에 위탁해 징수하고 있습니다.
KBS 연봉
KBS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1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억대 연봉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기업은 경영난에 나빠지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 향상과 생산성 강화 노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임금 삭감, 휴직, 해고도 하게 됩니다. 연간 7천억 원의 수신료를 받는 공영방송 KBS는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른데요.
KBS는 적자를 줄이기 위해 방송 제작비 집행을 전년 대비 83억 원 줄였고, 드라마 일부를 편성하지 않아 지출을 줄였으며,
방송 시설 고도화, 연구개발 등 지출을 29억 원 줄였습니다. 제작비를 줄이니 품질이 떨어지고 광고 수입이 줄었지만, 제작비는 줄여도 임금은 줄이지 않는 이상한 곳이 바로 KBS입니다.
오히려 인건비는 지난해 대비 약 34억 원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1년 말 기준 억대 연봉을 받는 KBS 직원은 4629명 중 2374명으로 전체의 51.3%에 달한다고 하네요.
◎ 2018년 기준 KBS 연봉
- 직원 평균 연봉 : 9,000만 원 ~ 1억 원 사이
- 신입사원 초봉 : 4,731만 원
◎ 2021년 KBS 연결감사 보고서 기준 예상 연봉
- 인건비 총액 5,395억 원 / 임직원수 4,480명, 평균 약 1.2억 원 수준
KBS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공기업이 욕을 먹는 것은 민간기업만큼 노력은 않으면서 연봉은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KBS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청률이 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적자가 쌓이면 수신료나 요금을 올리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매일 새로운 프로그램이 여러 방송에서 나오고 하루 수천 개의 콘텐츠가 쏟아지는 요즘, 이제 KBS가 변화해야 할 때인 거 같네요.
한 가지 걱정인건 공영방송을 이렇게 수신료로 조정하고 민영화로 혹시나 갈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게 걱정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