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이권·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을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언급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카르텔이라는 단어를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신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간략하게 카르텔 보조금 카르텔 뜻과 사례, 추가로 내년 최저시급 9860원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카르텔 뜻
카르텔이라는 단어가 이번 정부에서 많이도 나오고 있는데 뜻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
원래 의미는 '서로 적대하는 국가들 사이에 체결된 서면 조약'이었습니다.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오며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 구성한 연합체'를 가리키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법률 용어인 '카르텔'로 이어지게 된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부당한 행위로 본인들의 이득을 취하는 단체를 카르텔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부당한 행위로 나라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시민 단체가 있다고 믿는건가요?
카르텔 사례 정리
카르텔은 시장 지배력을 가진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로 서로 싸우지 말고 같이 해처 먹자는 겁니다.
서로 가격을 내려봤자 손해를 보니 일정하게 올려서 같이 팔자.. 머 이런 식인데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을 나눠서 편안히 먹자 하는 겁니다.
◎ 카르텔 발생 조건
아래 조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시장 참여 중인 기업의 수가 적을 경우
- 참여중인 기업 간 시장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 취급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경쟁관계에 있을 경우
- 다른 사업자의 시장 참여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경우
- 통신, 주류, 항공업 등이 해당됩니다.
◎ 카르텔 사례
● 석유 수출국 국가 OPEC
주로 중동 석유수출국들로 연합되어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유가 나오는 중동국가들의 석유 수출을 통해 이익을 위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석유 공급량과 전 세계 유가를 조정하는 단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운동맹, 항공동맹
해운동맹과 항공동맹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운행 중 노선이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선이 겹치는 경우 과도한 경쟁으로 서로 가격을 낮추는 대신에 서로 담합하여 노선을 공유, 서로서로 좋은 전략을 택하는 경우입니다.
2024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9620원)보다 240원(2.5%) 오른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만 740원(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사상 첫 '최저시급 1만 원' 시대는 기대했지만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새벽 열린 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한동안 많이 시끄러워지겠네요.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은 시민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말합니다.
도대체 시민단체 등에 지원되던 정부 보조금과 이번 수해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만약 카르텔이 있으면 수사를 먼저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곳에 예산 퍼주고 있었는데 알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 건 저만의 착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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