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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부터 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대상 의료기관은 고해상도(HD) 이상 성능의 CCTV를 수술실 안 전체를 비추면서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하는데요. CCTV 설치, 촬영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으로, 2021년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입니다.
◎ 법안 주요 내용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병원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 요청이 있으면 수술 과정을 녹음 없이 촬영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
- 음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CCTV 영상을 열람 제한
-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영상 열람에 들어가는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촬영 정보를 유출, 훼손 시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술실 CCTV 의무화 궁금증
- 모든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나?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만 CCTV 설치 대상입니다. - 수술 장면이 자동으로 촬영되나?
수술 장면 촬영은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이뤄지며,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 영상 보관은 얼마나 되나요?
의료기관은 영상을 촬영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자단체들은 의료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30일은 지나치게 짧다며, 최소 60일 또는 90일 이상으로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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