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업종별 산재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올해 8월까지 우아한청년들에서는 총 1312건의 산재 신청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273건이 승인된 것으로 나왔는데요. 산재 신청 및 승인이 모두 1000건을 넘은 사업장은 우아한청년들이 유일합니다. 특히 이 가운데 사고 사망으로 인해 유족이 산재를 신청한 건수는 7건, 이 가운데 5건이 승인됐습니다.
오늘은 산업 재해, 산재 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산재 신청이 무엇인지 살펴볼게요.
산재 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
우아한청년들에 이어 현대중공업의 산재 승인 건수가 521건(신청 75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우건설 본사(승인 467건, 신청 492건),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승인 463건, 신청 537건),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승인 417건, 신청 693건)가 뒤를 이었습니다.
◎ 산재신청 순위 5
- 우아한청년들 : 산재 승인 건수 1273건, 신청 1312건
- 현대중공업 : 산재 승인 건수 521건, 신청 756건
- 대우건설 본사 : 승인 467건, 신청 492건
-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 : 승인 463건, 신청 537건
- 대한석탄공사도계광업소 : 승인 417건, 신청 693건
우아한 형제들을 포함한 음식 배달 서비스는 교통사고 위험이 큰 라이더 업무로 인해 상대적으로 높은 산재율을 보였으며, 같은 업종인 쿠팡이츠는 181건의 산재 승인 건수가 기록됐는데요. 쿠팡이츠의 지난해 산재 승인 건수는 410건입니다.
◎ 우아한청년들 산재가 높은 이유
플랫폼 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달 경쟁, 배달 속도 경쟁 등이 일어남에 따라 산재가 급증하는 모습으로 추정됩니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해 전통적으로 산재가 많은 산업으로 여겨진 건설, 광업, 중공업 등에 비해 배달 플랫폼이 압도적으로 위험한 업종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배달료가 올라도 배달경쟁은 점점 치열해지는 거 같네요.
업종별 산재 승인
◎ 배달업
우아한청년들의 2020년 산재 승인 건수는 376건, 2021년 941건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183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참고로 우아한 청년들은 2022년 지난해에도 전체 산재 승인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습니다.
쿠팡의 경우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산재 승인 322건), 쿠팡(322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262건) 등 여러 회사가 산재 승인 상위에 이름을 올렸는데, 예전부터 쿠팡 물류 현장의 경우 지속적으로 노동계가 열악한 근무 여건이 뉴스를 통해 나온 적이 있죠.
◎ 건설업
건설업 역시 높은 산재 승인 건수가 나타나는 업종입니다.
현대건설(285건), GS건설(270건), 삼성물산(200건), SK건설(160건), 포스코건설(159건), 케이씨씨건설(143건), 롯데건설(141건), 계룡건설(127건), 신세계건설(121건) 에서 여러 건의 산재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 중공업
중공업 역시 산재가 잦은 업종인데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대우조선해양(256건), 현대삼호중공업(134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123건)에서도 여러 건의 산재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산업재해 신청 - 산재신청
◎ 산재보험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는 동시에 추후 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 산재보험 종류 2가지
-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의 결함,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중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 업무상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 수행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외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한 질병
◎ 산재보험에 필요 서류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최초분) 신청서 + 의사소견서 / 보험가입자 의견서
재해월 포함 4개월 분 임금대장
재해일 이전 1년분 임금대장(연차 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계약서
재해자 통장 사본
- 그외 장해 및 간병 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등은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신청서류 다운 후 접수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업 재해, 산재 신청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과 산재 신청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근무하시면서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좋은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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