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로고송 사용료 얼마나 될까?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를 앞두고 28일부터 본격적으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유세 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선거 로고송’인데요.  과연 선거 로고송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요?

 

 

선거 로고송 어떻게 만들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되는 음악의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선거 로고송은 특히나 많이 기존 대중가요를 개사, 편곡해 사용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저작권법 제46조에 따라 원저작자인 작사·작곡가에게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선거홍보용 음악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해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라 저작권자(한국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후보자 측은 보상 금액을 확정 짓는 개작 동의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원저작자가 동의서에 서명하면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과 관련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후보자 측이 저작자가 서명한 개작 동의서를 협회에 제출하고, 협회에 음악 사용료(복제이용료)를 입금하면 최종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거 로고송 사용료 얼마나 될까? 

 

사용료는 보상 금액과는 별도로 사용료는 선거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 측이 곡당 50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대통령선거는 200만 원, 광역단체장 선거는 100만 원 등으로 정해져 있네요.
 
선거 홍보용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는 다음의 금액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저작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선거 로고송으로 가장 사랑받는 장르는 트로트로,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박군의 ‘한잔해’, 영탁의 ‘찐이야’, 유산슬(유재석)의 ‘사랑의 재개발’, 홍진영의 ‘엄지척’, 박상철의 ‘무조건’ 등 트로트 8곡이 선거 로고송 상위 10곡 안에 들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mimi-story.com/election-logo-song-usage-fee/

선거 로고송 사용료 얼마나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