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 달고 다니는 이유

국내에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가의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가 예전과 비교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는 8천만 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소식과 법인 차량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13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2월 가격이 8천만원 넘는 수입 법인차 등록 대수는 3천551대로,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등록된 8천만원 이상 수입 법인차 4천793대와 비교해 1천242대 급감한 수치입니다.

같은 가격 기준의 전체 등록 대수에서 법인차가 차지하는 비중도 1년 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지난달 전체 등록된 차량 7천516대 가운데 법인차 비중은 47%로, 전년 동기보다 10%포인트 줄어든 것입니다.

○ 수입차 법인 등록 브랜드

1. BMW / 등록 대수 1천499대
2. 메르세데스-벤츠 / 1천206대
3. 포르쉐 / 375대
4. 랜드로버 / 133대 등

 

지난달 8천만원 이상 수입차 중 법인차로 가장 많이 등록된 브랜드는 BMW로, 등록 대수 1천499대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1천206대), 포르쉐(375대), 랜드로버(133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들 4개 브랜드의 법인차 비중은 45∼57% 사이였습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궁금증

○ 왜 8,000만원으로 정했을까?
적용대상은 왜 하필 8,000만원으로 정했을까?
차량 가액 8,000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해당되는데요. 고가의 전기차 등을 감안해 배기량이 아닌 가격 기준으로 활용했으며,
8,000만원이 자동차관리법상 대형차(2,000cc 이상)의 평균적인 가격대라고 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에 해당하여 범용성, 보편성이 있는 기준이라고 정부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배기량 기준은 고가의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등 저배기량 고가차를 적용하기 곤란해 가격 기준을 활용
• 국민들이 고급차량으로 인식하는 대형 승용차(2,000cc 이상)의 평균 가격대가 8천만원, 이것을 기준점으로 사용
• 7월부터 자동차보험의 고가차량 할증 기준으로 사용

 

○ 왜연녹색일까?
탈·변색이 취약한 색상, 그리고 현재 사용 중인 색상을 제외하고 그나마 시인성이 높은 연녹색 번호판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 연두색 번호판 추진 이유

• 법인 업무용 승용차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
• 전용번호판은 법인차에 대해 일반번호판과 구별되는 색상의 번호판을 부착, 법인들이 스스로 업무용 승용차를 용도에 맞게 운영하도록 유도

 

○ 기존차량 소급 적용을 안 하는 이유

• 별도의 번호판 적용으로 사회적 자율규제 분위기 조성하자는 취지

 

 

법인 차량 혜택 

법인차량은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
•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
•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 가능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은  항상 있었습니다.

출처 : https://mimi-story.com/corporate-car-light-green-license-plate/

법인차 슈퍼카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