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4월 1일(현지시간)부터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는 이번 법안이 현실적으로 미칠 피해를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독일 동부 드레스덴에서 대안 문화의 중심지인 노이슈타트 지역은 사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완화되기 전에도 이미 공공연하게 마리화나를 피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을 수 있던 곳입니다.
독일 대마초 합법화
대마초 합법화를 외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 중 하나가 바로 이미 수백만 명이 피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은 비범죄화를 통해 암시장을 없애고 대마초 품질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규정 내용
◇ 4월 1일부터
- 18세 이상 성인은 공공장소에서 대마초 최대 25g을 소지할 수 있다
- 1가구당 대마초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다
- 그러나 학교, 스포츠 센터 및 “보행자 구역”이 보이는 곳에선 대마초를 피울 수 없다
◇ 7월 1일부터
- 대마초 재배자 협회 혹은 ‘사교 클럽’은 최대 500명의 회원까지 구성될 수 있다
- 이러한 협회의 회원은 18세 이상의 독일 거주인이어야 한다.
- 이러한 협회는 철저히 비영리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 배포해야 한다
- 현장에서 바로 대마초를 피울 순 없다
그리고 이번 법에 따르면 어린이 놀이터, 학교, 스포츠 센터 등의 시설에서 100m 이내인 지역에선 대마초를 흡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혼잡한 도시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피울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것 역시 노력이 필요할 거 같네요.
일부 도시에선 합법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할 장소를 찾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1인당 대마초 최대 25g을 소지할 수 있게 되면 경찰이 어떻게 단순 소비자와 딜러를 구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25g은 수십 번 피울 수 있는 양이라고 하네요.
독일 당국에 따르면 2021년 설문조사 결과 전체 남성의 10.6%, 여성의 6.8%가 지난 12개월간 대마초를 1번 이상 흡연한 적 있다고 하는데요. 아울러 18~24세의 대마초 사용이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독일 대마초 판매
대마초 판매 역시 여전히 불법입니다.
직접 재배하거나 비영리 단체인 대마초클럽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데요.
합법화 논의 과정에서 이미 독일 전역에 대마초클럽 수백 개가 새로 생겨 가입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접 재배 시 법 개정으로 성인의 경우 1가구당 대마초 최대 3그루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되며,
대마초클럽은 완화된 대마초 규제를 즐기고자 몰려드는 관광객들에게는 판매할 수 없으며, 실제 독일에 거주하는 이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인이 독일에서 대마초를 핀다면?
한편 독일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됐더라도 한국 국적자가 독일에서 대마초를 피우면 한국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독일 주재 한국 대사관은 "단 한 번이더라도 각종 검사를 통해 대마 성분이 검출될 수 있다"며 "대마 성분이 포함된 담배·음료·케이크 등을 자신도 모르게 흡연·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마초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고 있고, 독일에서는 합법화를 하는 걸까요? 도대체 대마초가 무엇인지,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 대마초란?
마취 또는 환각 작용이 있는 대마의 잎이나 꽃을 말려서 담배처럼 말아서 피울 수 있도록 만든 마약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대마의 줄기를 이용해 삼베로 짜 옷이나 보자기 등 생활용품으로 활용해 왔으나, 베트남전쟁 이후 주한미군이 대마초를 피우던 것이 일반인에게 전해지면서 대마가 환각 목적의 흡연물질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 대마초 환각증상
대마의 주성분은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 tetra hydro cannabinol)이라는 환각물질로, THC는 체내에서 흥분 작용과 동시에 마취 작용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환각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체내에 소량 흡입되면 약한 흥분제 효과가 나타나고 다량 흡입되면 공중에 떠있는 것과 같은 기분과 쾌감, 환청ㆍ환시 등 환각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분 자체에는 중독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장기간 지속될 경우 정신적 의존성이 생기고, 우울증과 정신 이상을 유발하기도 하며, 판단력ㆍ집중력이 떨어지는 등 뇌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입니다. 이점 잊지마세요.
한국인이 독일에서 대마초 핀다면? 독일 대마초 합법화
독일 당국은 4월 1일(현지시간)부터 대마초 사용을 부분적으로 합법화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노조는 이번 법안이 현실적으로 미칠 피해를 경고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대마초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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