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4년 만에 재 등장한 것인데요.
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디지털 교도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지 디지털 교도소 함께 살펴볼게요.
◎ 디지털 교도소
- 국내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는 디지털, 소아성애, 지인능욕 등의 성범죄자와 아동학대, 살인자의 이름, 범죄 내용, 생년월일 등의 신상정보가 사진과 함께 공개되어 있습니다.
○ 운영목적(운영자)
- 대한민국의 악성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에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정보를 직접 공개해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하려는 것(사법 불신)
-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는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 신상공개 범위
- 살인, 성범죄, 아동학대, 학교폭력, 전세·코인 사기,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처벌 받은 사람
-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낮춘 전,현직 판사와 일반인
이전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었으며, 2020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0년 사이트를 차단당했습니다. 결국 운영자는 경찰의 인터폴 국제공조 수사로 2021년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돼 국내로 강제송환됐습니다. 대법원은 21년 12월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온라인에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 다시 돌아온 디지털 교도소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온라인 상에 문을 연 ‘디지털 교도소’에는 복역 중인 범죄자를 비롯해 일반인과 전·현직 판사 등 100여 명에 대한 실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범죄자 신상공개를 목적으로 개설된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두 번째로, 4년 만에 새로 개설된 사이트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더해 음주운전, 전세사기, 학교폭력 등 최근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산 범죄까지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사람들 중에는 수사기관 공식적인 신상공개 결정에 따라 널리 알려진 인물도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개인 신상이 특정된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 예시
- 2022년 인하대 재학생 준강간치사건 피고인
- 음주운전으로 배달기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유명 DJ
-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숨진 고(故) 표예림 씨의 가해자로 추정되는 일반인
○ 전,현직 판사 개인정보 공개
디지털 교도소는 강력범죄자들에 대해 감형 결정을 내린 전·현직 판사 10명에 대한 개인정보도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회복 여부 등 양형인자에 따라 상급심에서 법정형이 감경된 사례 등도 언급되었습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판단, 신상공개에 따른 사적 제재로 피해자들을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 문제점
-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지지 않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계된 타인 신상정보의 무분별한 공개
- 이전 디지털 교도소 정보에 관련 없는 3자의 정보 공개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
○ 처벌은?
타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은 합법적 행위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 혹은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자들에게 감형을 하는 우리 사법부는 왜 특정 개인이 불법인 신상정보를 왜 공개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보면 좋겠네요.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디지털 교도소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4년 만에 재 등장한 것인데요.범죄 혐의자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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