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미국의 러시아 FDPR 제재!! 한국 FDPR 면제국 확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 미국의 러시아 FDPR 제재!! 한국 FDPR 면제국 확정!!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FDPR 규제를 발표했었는데요
외국 기업이 미국의 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만든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센서, 레이저, 해양, 항법, 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기 전 미국 허가를 일일이 받아야 합니다.
러시아에 대한 전략 물자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FDPR이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로 해당 제품을 다른 국가에 수출할 때 미국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됩니다.

FDPR

○ 러시아 관련 FDPR 규정 제외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EU 27개국 + 기타)

---

그런데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한국만 면제를 받지 못했는데 조금 늦게? FDPR 면제국에 확정되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인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FDPR)에서 한국을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한 것과 관련,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며 "아주 빠르게 거기에 해당이 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을 FDPR 면제국으로 인정하면서 한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된 건데요.
FDPR 면제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되며 기업들도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은 FDPR로 인한 수출 타격 문제와 더불어 글로벌 기업들의 '탈 러시아' 움직임에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인데요. 현대차 그룹의 러시아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2.6%로 현지 완성차 기업인 아브토바즈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각 분야에서 선두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러시아 스마트폰 시장시장점유율이 34.5%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러시아 시장 철수를 결정한 애플의 점유율 14.7%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출처 - 중앙일보

한 재계 관계자는 "수출 부문에서 부담이 컸던 만큼 기업 입장에서 FDPR 예외 적용은 무척 다행"이라며 "단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국제 여론이 악화되면 또 다른 제재가 나올 수 있어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필요 없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될 것을,,,,,안타깝네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구독하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하면 좋은 글들]

나토 회원국과 나토 비회원국(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어나니머스 - 러시아 사이버 공격,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