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 현역 복무 면제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일 파악됐습니다.
인수위, BTS 軍 현역 복무 면제 검토 - 대통령 인수위원회하는 일?
○ BTS 軍 현역 면제 가능할까?
[타임은 지난해 12월에도 방탄소년단을 ‘올해의 엔터테이너’로 선정해 표지모델로 내세웠고, 앞서 2018년에도 방탄소년단을 표지모델로 다뤘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를 방문합니다.
BTS 소속사를 직접 방문해 관련 의견을 청취하고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방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이른바 ‘BTS 병역특례법’ 논란 상황에서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수위는 국회에 계류 중인 3개 병역특례법 개정안을 토대로 삼아 소위 ‘국위 선양’을 했다고 인정받는 대중문화예술인에 한해 예술·체육 요원 복무 혹은 봉사 활동 등 병역 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안 위원장과 분과 위원들은 하이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와 관련한 의견을 들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TS 병역문제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육성 전략이 핵심이라는 것이 인수위 측 설명인데요.
BTS가 병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너무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BTS의 병역 문제에 대한 그간의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하이브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BTS의 세계적 성과를 산업 전략 면에서 검토해보고 문화산업의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방탄소년단 등 국익 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병역 특례의 문을 열어주는 일명 'BTS 병역특례법'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바 있으나 여야의 찬반 속에 개정안 통과는 잠정 보류됐었는데요.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BTS 병역특례법' 통과를 촉구하며 "BTS는 대체 복무의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하는 일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된 순간부터 대통령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법에 의해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대통령 인수위)는 대통령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까지 존속 가능한 임시 조직입니다.
지금 당장 인수위원회가 꾸려진다면 임기 시작일까지 2달, 임기 시작일 이후 30일 즉 3개월 남짓 활동이 가능하며,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정부의 예산현황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 취임행사 준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검증 등이 있습니다.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로 임명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후보자를 임기 시작 전에 지명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에서 사전 검증을 함)
대통령 인수위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2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명예직이라 급여는 따로 없고 활동비 정도 지급받는다고 하네요. 없어지는 조직이지만 나랏돈을 사용하는 거라 근거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활동 경과와 예산 사용을 백서로 정리해서 활동 끝나고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대통령 기록관에서 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를 볼 수 있습니다. 500페이지 남짓한 책 2권 분량..
이 백서를 보시면 인수위원회가 만만한 업무가 아니구나 하실 겁니다.
백서에는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을 각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구현함과 각종 공약들과 과제들을
임기 내에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고 방향을 조정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의 활동 방향을 잡는 게 인수위의 주요 업무입니다.
한 나라의 운영권을 인수하는 건 꽤 체계적이고 준비성이 필요한 일인데요.
전임자가 어떻게 일해왔는지 파악함은 물론이고,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갖고 일을 할 예정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걸 해낼 예정인지 등 선거기간 동안 말했던 공약들을 진짜로 해낼 수 있게 사전에 구체화시켜두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네요.
인수위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도 인수위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5년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좋은 정책들로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엄한 곳에 세금 사용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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