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서면 의결했습니다. CPTPP 가입에 따른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농·어업계의 거센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국내 농수산 업계의 우려를 줄일 소통·대책 마련과 회원국과의 협상이 20여 일 후 출범하는 윤석열 새 정부의 과제가 됐습니다.
CPTPP란? CPTPP장점과 반대이유
◇ CPTPP란?
미국이 주도하던 TPP에서 미국이 빠지자 일본 주도로 멕시코,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이 결성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13%, 무역 규모는 15%가량을 차지하는 ‘메가 경제 공동체’입니다. 지난해에는 영국, 중국, 대만 등 국가도 잇따라 가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 CPTPP 가입하려는 이유는?
한국은 CPTPP 가입 국가 중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양자 간 FTA를 이미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이 CPTPP에 가입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는 기존 양자 간 FTA보다 관세가 적고 품목도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CP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CPTPP가입을 서두르는 상태이며, 2021년 9월 CPTPP 가입을 공신 신청한 상태이며 중국에 이어 대만도 가입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중국과 대만이 한국과 비슷한 수물 품목을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경제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 CPTPP 가입 장점은?
1. 타국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의 망고, 호주의 소고기 등 가격이 조금? 센 과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2. 멕시코, 베트남 등 인건비가 저렴한 회원국의 농식품 가공공장 진출이 예상됩니다.
3. 우리 농식물의 주요 수출품목인 가공식품(라면, 과자 등)의 관세 혜택으로 가격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CPTPP 반대 이유
1. 농·어업계에서는 호주, 뉴질랜드 등 농업강국과의 시장 추가 개방으로 국내산 농수산물 소비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쌀, 고추, 마늘, 양파 등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 싸고 저렴하게 들어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한국 농산물은 결국 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이상 농산물을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장은 저렴한 농산물이 좋을 수 있겠지만 예기치 못한 이슈(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등)로 인해 수입되는 농산물의 가격이 높아진다면?
수입이 지연되거나 중지되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는 모든 음식의 가격이 상승될 것이고 이것은 곧 인플레이션으로 서민들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하게 보입니다.
2. 기존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가입이 가능한 만큼 일본이 협상 과정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CPTPP의 SPS 규정은 지역화에 구획화 개념을 포함해, 신선 농축산물의 검역장벽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획화'란 동식물의 전염병이 발생하면 수출입 제한 범위를 국가가 아닌 구획으로 정한다는 건데, 이 구획이 뜻하는 바로 최소 농장단위죠.
쉽게 말하면 철수와 영희네가 동네에 살고 있는데 철수네 소에 전염병이 발생해도 영희네 집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 영희네 소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언제 발생할지도 모르는 전염병인데도 수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옆 일본산 해산물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하면 끔찍하네요.
CPTPP는 가입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한국의 농산물이 경쟁력이 좋아서 수출에는 분명 호재일 텐데, 가입이 된다면 농수산업의 피해는 피해 갈 수 없을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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