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안을 오늘(28일) 발표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지급되는 방역지원금 규모가 인당 60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함께 맡고 있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물가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안을 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원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방법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발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600만 원 지원금과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기초로 손실보상 방안을 다룹니다.
윤 당선인의 공약은 현 정부가 지급한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들에게 일괄적으로 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으나, 특위는 손실 규모별로 최고 600만 원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누가 받나?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입니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은 물론 여행ㆍ숙박업 등 비(非) 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네요.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기준은?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음식ㆍ숙박업 10억원, 도ㆍ소매 50억 원 등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하며,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를 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1월, 12월 월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가 대상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언제 지급될까?
다음 달 중 지급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소상공인이 준비할 사항은?
방역지원금 2차도 1차를 받은 소상공인에 한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즉 1차를 지급받지 못한 소상공인은 빨리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1차를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2차도 받고, 3차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방법은?
1차 방역지원금과 절차는 같습니다.
다음 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며, 문자 안내에 따라 전용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으며,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은 계속 나오네요~
거리두기도 풀리고 좋은일만 생기는 거 같아서 한편으로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저같은 월급쟁이들은 누가 챙겨주는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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