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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300원 받아가세요~

by 우렁 각시 202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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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매장에 직접 일회용 컵을 반납한 후 보증금을 소비자용 앱이나 현금으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은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하고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볼게요~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300원 받아가세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컵이 회수되지 않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  관련 제도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다가오는 6월 10일부터 환경부가 보증금제 시행, 세부사항을 담은 고시를 2월 25일부터 3월 17일까지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 일회용 컵 보증금 대상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과 던킨도너츠, 파리바게트 등 제빵 및 제과 관련 79개의 사업자와 105개 상표 브랜드

1)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로서 매장 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2)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운영하는 매장 수가 전전 연도 말 기준으로 100개 이상인 사업자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각 호에서 정한 규모 미만인 사업자 중에서 1회용 컵 사용량, 매출 규모, 매장 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 장관이 자원순환 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보증금제 적용 대상 1회용 컵​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 보증금 적용 대상으로는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 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 해당되며 세척하여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 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금액 - 300원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보증금 액수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하여, 3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음료 구입 → 일회용 컵 반환 → 보증금 환급

​보증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반환율이 낮아지고 높으면 소비자가 짊어지게 될 가격이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공병보다는 높게,  텀블러와는 비슷한 금액으로 다회용기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측정된 금액입니다.

보증금 지급 방식-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

계좌이체​  -보증금 시스템-금융기관 간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
현금 지급  -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음.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로 컵 회수율이 높아지게 되면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할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하고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요~

 

일회용 컵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해서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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