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당정은 11일 이 같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합의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공약으로 내건 소상공인 일괄 600만 원 지원이 현실화한 것인데요.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차등지급을 발표했다가 논란을 야기했었죠.
이번에 이름도 방역지원금, 피해지원금에서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손실보전금 600만원 + @, 손실보전금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코로나 피해로 소상공인 솔실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던 윤석열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을 이번 정부에서는 손실보전금이라 칭하며, 손실보상금과 다른것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손실보전금 업체당 600만원 + @입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당 최소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 원에서 ‘플러스알파(+a)’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특고, 프리랜서, 농어민 지원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전 차등 지급한다는 보도에 불만이 많았는데 손실 여부 관계없이 최소 600만 원이 지급되며, 업종에 따라 추가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 손실보전금 대상
약 370만 개 업체로 정부에서 이 부분을 수용했기에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은 이번에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332만 개였는데 기존보다 약 38만 개 업체가 증가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1,2차 지급에서의 공통 자격은 국세청 등록 사업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체, 영업시간 제한, 매출 감소이며 기존에는 매출 감소가 필수 자격이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는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그리고 손실보상 범위에 여행업, 공연 전 사업, 항공운수업 등이 포함됩니다.
◇ 추가 지원 내용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급 협의
225만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긴급 생활지원급 4인 가구 기준 75~100만 원 지원 협의
특고,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지원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보험설계사, 대리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도 이번 2차 추경을 통해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지원 예상액은 저번 지원과 비슷한 50~150만 원 될 것으로 추청 됩니다.
농어민 지원
최근 비료 사료 가격 상승에 따라 농어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인상분에 대해 일부 국고지원과 농어가 정책 자금의 금리 인하를 지원합니다.
◇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5월 13일 국회 제출한다고 발표했으니 빠르면 다음 주 본 회의가 열리고, 통과되면 그다음 주(5월 23일 ~ 27일)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에게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려는 모습에 조금 안심이 되네요.. 앞으로 웃는 날이 더 많아지길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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