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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부 지원금

자동차 폐차 보조금 나도 받을수 있을까?

by 우렁 각시 2022.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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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지금 조기폐차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동차폐차보조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량을 구매 후 오래되신 분들이나 중고차 구매해서 타고 계신 분들이 폐차를 진행할 때 제대로 알고 계셔야 손해 없이 진행하고 조금이라도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조기폐차와 자동차폐차보조금 등에 대해 알아볼게요.

 

자동차 폐차 보조금 나도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보조금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해야 하나?

보통의 경우 경유차가 해당되며, 미세먼지 및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보조금을 챙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기폐차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아니라면 이 자동차폐차보조금이 무엇인지 생소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매연가스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아서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때 정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환경오염과 노후 경유차가 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냐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하자면,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매연가스의 경우 다른 것들에 보다 노후 경유차에서 유독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의 주범인 매연가스를 내뿜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는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면서 차량을 폐차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죠.

 

 

 

 

◇ 조기폐차 가능 조건

조기폐차 조건

1. 배출가스 등급제에 의해 5등급으로 분류
2. 6개월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이전 없이 등록되어 있어야 함
3. 정기 검사 결과 불합격 항목이 없어야 함(매연 부분 제외)
4. 정상적인 구동이 가능한 상태로 성능 검사에 합격해야 함
5. DPF 장치나 LPG 엔진으로 변경된 이력이 없어야 함


◇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은 얼마나 될까?

정부에서는 위에서 설명해드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 외에도 정부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후 경유차의 운행에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고 계신 분들은 차량을 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생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큰 게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차량을 폐차하는 것이 좋을 거 같네요.
조기폐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노후 경유차 중에 총중량 3.5t 미만인 것을 기준으로 설명해드리자면 말소 등록을 완료했을 경우 지원금 상한액의 7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1차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4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폐차한 뒤에 전기차나 수소차, 휘발유차, 가스차, 하이브리드 차량 등등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차 또는 중고차로 구매하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180만 원으로 총 600만 원까지 조기폐차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폐차 지원금. 2022년 개편된 내용은?

자동차 폐차 보조금은 2022년도에 일부 달라졌는데요.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2022년도에 조기폐차 지원금 중에서는 세부적인 지급 방식의 변동이 조금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조기폐차 대상 판정받았을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기에 폐차장에서 우선 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한 다음에 해당 비용을 차주에게 추후에 청구하여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요.
2022년도부터는 바뀐 제도로 인해 성능 검사비를 지정된 가상계좌에 조기폐차를 진행하시는 차주분의 명의로 직접 납부를 한 뒤에 확인돼야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5인승 이하의 차량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차 보조금이 70%까지 지원이 되었는데 2022년도부터는 이 1차 보조금이 50%로 변경되면서 2차분의 차량 구매 보조금 또한 50%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5인승 이하의 차량을 처분한 다음에 무공해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추가로 50만 원 더 지원해드리고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노후된 경유차의 처분으로 자동차폐차보조금도 받고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니 절차가 조금 까다롭고 조건도 필요하지만 적은 금액이 아니니 경유차 보유하신 분들은 꼭 알고 계시다가 차량 변경 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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