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6개월 만에 전국 규모의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7일 부산 인천 등 전국 16개 지역에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집단운송거부에 본격 들어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2만 2000명)의 약 40% 수준인 90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된다.
◇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는 유가 상승을 반영한 운임 인상,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확대 적용,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다. 화물기사들이 유류비·부품비·감가상각비 등을 떠안으면서 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다는 이유에서 재작년 처음으로 도입됐다.
화물연대 측은 “최근 경유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서며 전년보다 50% 이상 인상됐다”며 “유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화물차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경유가 폭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로 유류세에 연동된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기존 리터당 345.54원에서 186.91원으로 하락했다. 그 결과 화물기사들에게 기존보다 월 50만 원 이상 늘어난 유류비가 추가 지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 여파로 철강 시멘트 등 일부 산업계에선 피해 상황이 속출하고 있지만 우려했던 것만큼 대규모 물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파업이 장기화되면 해운업계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걸친 물류대란은 불가피할거란 전망이 잇따랐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은 집단운송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를 했고 아직까진 물류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전국 12개 항만도 모두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 또한 68.8%로 평시(65.8%)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항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각 항만별로 비상수송대책반과 비상수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수부는 지역별 비상수송위원회를 통해 부산항 등 주요 항만 등에 관용 컨테이너 운송 화물차 총 127여 대를 투입했다. 또한 필요하면 부두 내 이송장비인 야드 트랙터가 부두 밖으로 임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안전운임제' 일몰 반대, 안전운임제가 뭘까?
화물연대가 정부의 엄정 대응 방침에도 총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최근의 경윳값 폭등으로 운송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유류비용이 급격히 상승한 데 비해 운송료는 그대로여서 노동자들이 월 200만 원 이상 소득감소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화물연대는 주요 요구사항으로 유일한 제도적 안전망인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폐지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안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3년 일몰제(2020∼2022년) 방식으로 도입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화물연대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 결과 안전운임제 도입이 긍정적으로 나왔다며 정책효과의 내용이 확인됐으니 이를 확대하고 정규 제도로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특수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전체 물류의 6.5% 정도에 한정된 적용 대상도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화주 측은 안전 운임제도로 인해 기업들이 높은 운임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를 일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역협회는 "안전 운임제로 육상 운임이 30∼40%가량 상승하면서 해상·항공·육상 운송 모두 고 운임에 시달리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인상 등으로 수출 기업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밝혔다.
교통연구원 조사에서도 컨테이너 화주 43.5%와 시멘트 화주 80%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컨테이너 운수사와 시멘트 운수사는 각각 45%와 20%가 안전 운임제 폐지에 찬성했다. 컨테이너 차주 94.3%와 시멘트 차주 84%는 안전 운임제를 계속 시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0일 안전운임제 성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안전 운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화물연대의 요구 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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