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일부터 시작된 하청노조 파업으로 713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 대우조선해양, 과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해 "국민과 정부 모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기까지?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데 현재 노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 공권력이란?
공권력(公權力)은 권력의 한 형태로 공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을 의미합니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공적 기관인 것으로 국가 내부에선 국가의 공권력이 최고의 권력입니다.
◇ 대우조선해양 주말 공권력 집행?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노사간 대화를 통한 극적인 타결이 안될 경우 이번 주말을 전후해 점검 농성자들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공권력 투입이 전격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권력 투입의 경우 불상사가 발생하면 노사 양쪽의 피해는 물론 정권 차원에서도 엄청만 후유증을 떠안을 수 있어 노사간 대화와 정부 중재를 통한 막판 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이날 헬기를 타고 경남 거제로 이동해 농성장을 긴급점검했는데요. 이 행안장관은 공권력 투입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노동장관은 파업 중인 하청업체 노조간부들을 만나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을 설득하기도 했는데요.
노동계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박근혜 정부이던 2013년 코레일 파업 당시가 마지막이어서 이번에 공권력이 투입되면 10년만에 정부가 엄격한 법집행에 나서는 것이 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권력 투입까지 예고했지만, 이는 노사관계 파행과 최소한의 문제 해결 가능성마저 봉쇄하는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 파업 이유
다 단계 하청구조 속 고질적 저임금과 고용불안입니다.
대형 조선소들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청을 이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5년 사내 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4배를 넘었고 현재는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 통영 고성 조선 하청지회는 지난달 2일부터 5년간 삭감된 임금의 원상 회복(30% 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임금인상이 아닌 임금 회복을 위해서 파업중인것입니다. 그리고 대우 조선 해양의 지분 55% 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는 산업은행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정부가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 또는 이들 기관이 50% 이상 지분을 가진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공권력을 투입하기 보다는 대화로 잘 풀어서 다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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