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적법한 계약 해지 없이 이적 판단, 75억 2000만 원 메가스터디에 지급 선고
- 메가스터디도 미지급한 강의료 등 5억 8천만원 지급 판결
계약 기간을 남겨두고 메가스터디에서 스카이에듀로 이적한 국어 영역 ‘1타 강사’가 1심에서 7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46부(부장 이원석)는 메가스터디가 국어 강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 씨에게 75억 2000만 원을 메가스터디에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A 씨가 메가스터디를 상대로 낸 강의 대금 지급 맞소송에서는 "메가스터디가 강사에게 5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 1타 강사란?
- 1타 강사는 제일 먼저 접수가 완료되는 강사를 말한다.
- 상품으로 따지만 제일 빨리 매진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강사를 1타 강사라고 한다.
- 1타 강사 뜻은 담당과목 매출 1등 학원강사를 말한다.
- 문정주 비타에듀 회장의 말에 따르면 1타 강사 연봉은 한 해 100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옛날에는 학원에 모여서 수업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인강 인터넷 강의가 많아지면서 1타 강사 개념이 1등 스타 강사라는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드라마 혼술남녀에서 1타 강사(일타 강사)는 하석진으로 제일 먼저 강의 접수가 마감되고 노량진 공시패스 학원에서 제일 잘 나가는 스타 강사로 나오기도 합니다.
A씨는 2015년 9월 메가스터디와 7년간 온라인 강의 계약을 맺었고, 2017년에는 오프라인 강의에서도 전속 약정을 맺으면서 계약 기간을 2024년 12월까지로 정했는데요. 이후 메가스터디에서 국어 영역에서 매출 1위에 등극한 A 씨는 2019년 10월 21일 메가스터디 측에 ‘온라인 강의는 더 하지 않겠다’고 알렸다. 이에 메가스터디 측은 A 씨의 오프라인 강의도 중단한 후, 스카이에듀 홈페이지에 A 씨의 이적을 암시하는 광고가 올라왔고, 그해 11월부터 실제로 A 씨의 강의가 개설됐습니다.
이전에 맺은 계약서의 손해배상 조항에는 "메가스터디 동의 없이 임의로 강의를 중단하는 경우 강사는 지급받은 강사료 및 모든 금전적 지원금의 2배와 월평균 강좌 판매금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메가스터디는 반환금과 위약벌 등을 합쳐 A 씨에게 492억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메가스터디가 강사 보호 의무와 홍보마케팅 지원 의무를 위반해 '신뢰 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고, 또 교제 제작비 선급금이나 홍보마케팅 비용 등은 위약벌 산정에 포함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계약 및 약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메가스터디가 부당하게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지 않다며 메가스터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는데요. 재판부는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강좌 판매금액 자체에 잔여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의 2배를 반환하도록 하는 점에서, 과다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산출될 소지가 다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가 계약을 위반한 데에는 메가스터디가 A 씨와 다른 강사의 갈등을 중재할 때 형평에 어긋난 조치를 하고, 마케팅 지원에서도 불공평한 조치를 한 게 원인이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A 씨가 메가스터디를 대상으로 미지급된 강의료,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제기한 맞소송에서는 5억8941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타 강사 대단하네요~ 연봉도 그렇고 인기도 그렇고...그런데 위약금이 엄청나네요ㅠ 보통사람은 꿈도 못 꿀 금액이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