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5% 정도 늘어난 639조 원 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코로나 피해 회복을 위해 늘렸던 지출을 모두 줄이면서, '확장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2023년도 예산안
2023년,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5.2% 늘어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담아 30일 내놓은 첫 예산안(639조 원)은 전체 12대 분야 중 국방과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등 3개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지출 증가율이 감소 했으며, 총지출 증가율(5.2%)도 지난해 증가율(8.3%)에 못 미쳤습니다. 문화·체육·관광(-6.5%)과 산업·중기·에너지(-18%), 사회간접자본(SOC·-10.2%) 3개 분야 예산은 대폭 감소했습니다. 정부는 24조원의 지출을 아껴, 재정건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는데요.
추경호/경제부총리 -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커지고 있는 경제 불확실성 앞에 방패막 없이 맞서야 합니다.
하지만 24조 원을 어디서 얼마나 깎아 아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며, 이렇게 아낀 돈으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에 쓰기로 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 사용 예산안
- 병사 봉급 올리는 데 1조 원
- 돌 전 아기 부모에게 월 70만원씩 주는 부모 급여 신설에 1조 3천억 원
- 기초연금 인상에 2조4천억원
◇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예산 삭감
직접적인 예산 삭감은 산업·중기·에너지, SOC 등 경제 관련 예산에 집중됐는데요.
분야별로는 국방과 복지, 환경,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줄였는데요. 특히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 스마트 공장 구축 예산은 2천억 원
-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은 6221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2621억 원 깎였다.
-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고 소비를 늘리려는 목적의 올해 6천억 원이 배정됐던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은 전액 삭감
김완섭/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지역사랑 상품권이 사용되고 그 효과가 퍼지는 곳은 특정, 그 딱 지역에 한정되는 사업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출을 줄이는 것이 적절하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두꺼운 사회적 약자 지원방안이 필요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허리띠를 졸라맸다지만 이마저도 재원 부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게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 때문입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법인세 인하 등 대규모 감세안을 담은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60조 2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경기 부진으로 성장률이 축소될 경우 세수가 예상보다 적게 들어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이 없어진다니 많이 아쉽네요. 소상공인 분들이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닌진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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