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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 만 나이 계산과 한국 나이 계산 방법, 시행되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by 우렁 각시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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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주변에서 나이를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출생 연도를 그냥 말해주는데요.
내년 2023년 6월부터 민법과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따질 때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와 한국에서 세는 나이 계산방법과 만 나이 통일이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 만 나이 계산과 한국 나이 계산 방법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만 나이와 연 나이, 그리고 기존의 세는 나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 나이

  • 한국식 세는 나이 = 태어나자마자 1살을 가지고 매년 1월 1일부로 한살이 더 추가되는 계산 방식으로 전 세계 중 한국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나이로,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병역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적용되어 있습니다.
  • 만 나이 계산법 = 태어날때 0살로 시작, 출생일이 지나면 한 살씩 늘어나는 계산법으로 모든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주변국들도 모두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만 나이 통일시 생일이 엄청 중요한 날이되는데요, 생일 기준으로 음주, 흡연 등이 가능한 날로 바뀌게 되며, 한살이 늘어나는 중요한 기념일이 됩니다.

 

 



■ 기존 한국식 나이의 문제점

  • 세금, 의료, 복지 기준으로는 만 나이를 적요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함
  • 외국인과 비교시 1~2살 더 나이가 많아지는 효과
  • 추가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 11세 아동에게 만으로 나이를 적용하는 거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 성인과 같은 용량으로 주사를 맞는지, 어린이용 백신으로 맞아야 하는지...

■ 기존 한국식 나이 유지 주장

  • 한국의 독특한 문화로 바꿀 필요가 없다고 주장
  • 뱃속의 태아도 생명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 만 나이 통일, 시행되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들

국회는 오늘(7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나이를 만 나이로 일원화하는 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는 소식에 누리꾼 반응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입니다. 다만, 모두에게 익숙한 관습을 벗어나 새로운 방식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령, 지금 받고 있는 행정서비스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미리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 또 다른 혼선이 야기되는 건 아닌지 하는 것들입니다.

불필요한 분쟁이나 법적 다툼이 사라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죠.

■ 기존과 동일, 이미 현행법 상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어 변화 없음

만 나이 달라지는 것들
이미지 출처 - KBS

  • 정년이 연장된다
  • 국민연금 수령 개시가 늦어진다
  • 65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이 늦어진다
  • 초등학교 입학이 늦어진다
  • 촉법소년 연령이 높아진다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능 연령이 높아진다

 

전 개인적으로 사회에서 혼란을 줄 수 있다면 누구나가 편하도록 변경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소 늦은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경제가 많이 힘들어 국민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민생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램도 없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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