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사실 예전부터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쌀 수요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공급만 늘리겠다는 건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이런 현상으로 인한 관리 및 처리 비용은 농민이 아닌 국민의 부담이 되고..
정말 어렵습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왜 이슈가 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양곡관리법 이슈 정리
1.쌀의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에서는 구매해 줘라, 안된다의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 의결 시킴. 이로 인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이지고 있음.
2. 쌀은 식량 안보의 최소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 최근 쌀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 콩, 밀 등의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할까?
대통령실은 지난 23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되면 각계 우려를 포함한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며, 거부권 행사에 입장 표명을 유보한 것으로 비치나, 사실상 결론은 정해진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곧바로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고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입장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 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으로 지난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 날 출근길 약식회견(도어스테핑)에서 "매입 의무화를 하면 (수요와 공급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과잉 공급 물량을 결국은 폐기해야 하고, 그러면 농업 재정의 낭비가 심각하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약 7년 만이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사례가 됩니다.
양곡관리법이란?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의 주식인 쌀의 자체보급률이 무너지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쌀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안된다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쌀 수급률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로 만든 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농민들의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우리 나라 주식인 쌀농사를 보호하려는 정책입니다.
● 양곡관리법 주요 내용
- 양곡 수급계획 수립
- 정부 양곡매입 및 판매
- 양곡의 수출입 및 수입이익금 징수
- 양곡의 수급관리
- 양곡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입니다.
특정 양곡(주로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으로,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양곡은 쌀, 보리, 콩 외 여러가지 작물을 말하며, 채소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양곡관리법, 개정의 목적
개정의 목적은 농가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쌀값이 5% 이상 떨어질 경우 등에 한해 시장격리가 의무화되는 ‘조건부’ 의무화라 하더라도 이러한 입법은 정부로 하여금 쌀 생산조정제를 더 내실 있게 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즉, 3% 이상 쌀 생산이 초과되거나 또는 쌀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만 쌀 생산량을 매입하는 것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추가로 쌀 재배농민이 아닌 타 농민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같은 농부인데 누구는 지원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정말 어렵네요
최근 국민의 66%가 이에 찬성하고 있으며, 양곡관리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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