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거부권, PA 간호사 논란 정리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차 간호사 단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간호법 거부권과 관련해서 PA 간호사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PA 간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재 논란 중인 간호법 거부권과 PA 간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간호법 거부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은 대체 무엇이길래 그럴까요?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법 왜 반대할까?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법 왜 반대할까?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간호사를 위한 법률 개선으로, 간호법 의료법,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부터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법안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가 모두 하나의 의료법으로 묶여 있는데요. 간호법이라는 별도의 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다는 것은 간호사들이 간호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 간호법 거부권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을 말그대로 이법에 대한 시행을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대통령거부권은 입법부 견제 행정부 수반의 고유권한입니다.
현재 거부권이 행사된 후 국회로 다시 이송될 간호법이 재표결을 통해 통과될 가능성은 높게 보이지 않는다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 15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되는 간호법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 수순을 밟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간호사 협의에서는 간호법이 다시 국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 향후 상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PA 간호사 논란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법의 경계에 있는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논쟁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안 제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업무 외에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투쟁에 나섰습니다.

◎ PA 간호사 뜻
이른바 '수술실 간호사'로 불립니다. 
진료보조(Physician Assistant, PA)를 뜻하는 말로, PA 간호사는 의사를 대신해 처방, 수술, 기록, 채혈 등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PA 간호사는 전체 간호사 비율 중 약 2%에 불과하지만 외과, 흉부외과와 같은 필수 의료 영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 PA 간호사가 업무를 거부할 시 의료현장 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하네요.


◎ 간호협회가 만든 불법의료행위 리스트

• 대리처방
• 대리기록
• 대리수술
• 수술 수가 입력
• 수술부위 봉합
• 수술보조(1st, 2nd assist)
• 채혈
• 조직 채취
• 천자
• L-tube 및 T-tube 교환
• 기관 삽관
• 봉합
• 관절강내주사
•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 항암제 조제 등

PA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의 일부를 맡아온 만큼 준법투쟁에 동참한다면 필수의료 분야의 진료와 수술 등에서 상당한 차질이 일어날수 밖에 없겠네요.

◎ PA 간호사 업무가 현행법상 불법일까?
우리나라에서는 간호사가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경우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으로 따지자면 불법에 속하는게 사실입니다. 
간호사의 업무 중 진료를 '보조'할 수는 있어도 '수술 및 시술'을 보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역은 전공의들의 업무에 해당하는데 전공의가 부족하다 보니 의료 현장에서는 PA 간호사들이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의료법내에서 우리만 따로 간호법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다른 직종에서 보면 좀 싫어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그러나 간호사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해야 할 일뿐만 아니라 타 직군이 해야 할 일을 간호사가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구. 어렵네요. 오늘은 현재 논란중인 간호법 거부권과 PA 간호사가 누구인지 어떤 논란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아무쪼록 서로 잘 절충해 갈등이 잘 마무리되어 서로서로 좋은 방법을 찾길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