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인상 이유와 담배 한값 세금은 얼마나 될까?

지난 2015년 이후 8년째 담뱃세가 인상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가 내년 중 담뱃값을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담배업계는 내년 중 담뱃값이 오를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준비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과거 사례에 빗대어 보면 내년 중 담배 가격 인상이 결정돼 내후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다가오는 총선 이후 3분기에 인상을 발표할 수도 있단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담배값인상 이유와 담배 한 갑에 과연 얼마의 세금이 발생하는지 살펴볼게요.

 

 

담배값 인상 이유는?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담뱃값을 내년에 올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나, 담배업계는 이미 가격 인상에 무게를 두고 관련 준비에 나서고 있다고 하네요. 

◎ 담뱃세를 통한 세수 확보

• 현재 4500원인 연초(일반담배) 한 갑은 500원~3500원 올라 최대 8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
   - 연초가 오른다면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도 불가피
•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보다 유해성이 적다는 전제로 제세부담금 차등 적용을 받고 있음
   - 전자담배 판매 비중이 커지면서 담배 관련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

 

◎ 금연 정책 강화?
이건 그냥 핑계인 게 담뱃세 걷어놓고 흡연자에게 도움 주는 정책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정부입니다. 전문가들이 담뱃세 인상이 금연 정책의 수단이라고 설명하고는 있지만 흡연자들은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금연 관련 예산은 날로 줄고 있는 상황이 현실인데요.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은 담뱃값이 인상된 2015년 1475억 원에서 지난해 1165억 원까지 줄었고, 내년 역시 12.2% 감축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담배값이 올라서 금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담배값이 올랐을 경우 KT&G의 영업이익과 주가는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담배값을 올려도 담배 판매량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뭐다? 담배값은 세금만 더 내고 KT&G만 돈을 더 벌게 해 준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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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한값 세금은 얼마나 될까?

 

 

현재 일반담배(궐련) 흔히 말하는 연초의 경우 한 갑의 판매가격은 4500원, 그중 세금 비중은 무려 74%입니다.

• 담배소비세 1007원
• 지방교육세 443원
• 개별소비세 594원 
• 지방교육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개별소비세·폐기물부담금·엽초경작지원사업출연금 등 총 3323원이 세금입니다.

 

◎ 담배소비세

•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내는 세금
• 흡연자가 담배를 살 때 담배 가격에 포함된 소비세를 제조·수입업자가 대신 내는 겁니다. 
• 담배를 판매한 영업장이 있는 지역이나 담배를 제조한 지역에 내기 때문에 지방세에 속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의 담배 가격은 실제 저렴하다고 하네요. 한국 담뱃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00원 보다 낮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적당히 올려야지 너무 많이 오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담배는 서민들의 기호식품인데... 이건 좀,,
대기업과 중견기업 법인세를 인하하면서 발생한 부족한 세수를 왜 서민들 담배값으로 충당하려 하는지,,, 그냥 돈 많고 잘 버는 사람들 법인세 더 받으면 안 되는지 궁금하네요. 소주가격도 오른다고 하던데, 정말 월급 빼고는 모든 것이 오르네요.

참고로 전 올해 담배를 끊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