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총량제 뜻!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음식점총량제 뜻!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장/단점을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고기를 사랑하고 즐겨 먹고 싶은 우렁각시입니다.

이재명 후보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27일 코로나19로 요식업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과 관련, '음식점 허가 총량제' 도입을 언급해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며 "철학적인 논쟁이 필요하지만 좀 필요하다고 본다. (자영업 실패로) 자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후보 측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춰야 하는데 그게 잘되지 않는 데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발언"이라며 "발언의 맥락을 잘 보면 총량제 도입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라고 강조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 즉 생각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총량제 도입이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대선공약으로 정한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한적 있다. 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를 너무 반복해서...

언론에서 대선공약처럼..바로 시행할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어서 조금 안타깝네요. 

일단 현재까지 이재명후보는 대선공약으로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뭐 판단은 개인들이 하는것으로.. ^^;;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과연 무엇인지?

장점과 단점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 뜻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는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음식점을 개업하기 위해서 나라에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는 뜻입니다.
음식점의 총 갯수를총개수를 정해둔 상태에서 음식점의 총개수를 초과하면 더 이상 새로 음식점을 창업할 수 없으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존의 음식점이 나가야 새로 입찰을 통해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개인택시'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개인택시의 경우 교통안전과 무분별한 개업을 막기 위해 개인택시 면허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개인이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팔수 있는데요. 최근 서울 개인택시의 경우 한대당 평균 8천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택시 면허를 줄이려면 희망자를 대상으로 택시 면허를 매수, 면허를 소각시킵니다. 
감차시키는 건데 기업체에서 자사주 매입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하는것과 비슷한 논리로 시장에 돌고 있는 면허를 줄이는 겁니다.

 

 

 

음식점허가총량제 장점

음식점 허가 총량제의 가장 큰 장점은 음식점의 총체적 관리를 국가가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동네당 치킨집 한개, 중국집 한 개 등 이런 식의 제한을 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일 업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격을 무난히 낮추는 현상을 방지해 업주의 적절한 수입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점을 아무나 개업할수 없게 하는 대신에 국가에서 음식점 개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수준 높게 선별하여 개업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점의 맛과 위생상태, 서비스의 질을 한껏 높일수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한번 개업하면 망하는 일이 잘 없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점주에게 가게를 강제적으로 폐업 시킬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위생상태가 좋지 못한 음식점들이 뉴스에 종종나오는데 이러한 음식점들은 자격을 박탈하여 평생 개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허가총량제 장단점

 

음식점허가총량제 단점

 

국가가 개인이 영업할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사상과 정책에 맞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을 새로 시작하고, 시작 후 망하는 권리도 모두 개인에게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이상 내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결과 또한 개인이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음식점 허가총량제는 그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음식점 면허를 가진 분들은 기득권을 가지게 됩니다.
면허 하나로 인해 수입이 확실히 보장되며 적당히 관리하고 운영하면 공무원의 철밥통처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도입되면 음식점에 대한 허가증 또한 금액대가 형성되어 음식점 권리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많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대기업에서 특정 상권의 음식점 허가증을 독점하면 ㅠㅠ 가격 조정을 단합할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의 선택권 축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통해 제한할수는 있겠지만 규제로 시작해 규제로 끝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음식점 허가 총량제가 무의미한 거는 아니지만 기존 음식점들이 포화된 곳에 새로 개업할 경우 개업하는 사람은 물론, 기존 상인들 가지 죽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걸 나눠서 먹어야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결국 이상적으로 트렌디한 가게들이 생겨나서 새로운 상권으로 발돋움하지 않는 한, 음식점 창업은 결국 나눠먹기 싸움입니다. 많은 음식점들이 수없이 개업하고 폐업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도 고민해 볼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시행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구독하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하면 좋은 글들]

2022년 내년 병장월급 12.5% 인상 총 67만 6100원

작계5015, 함께 알아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