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0만 원으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0만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이학영)는 7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예산결산 소위원회(위원장 이철규)를 개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이를 의결했어요.

당초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 및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 2개 세부사업을 총 11조 5000억 원 증액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위원회는 이에 더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금액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식당·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키로 했습니다.

상향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가로 24조 9500억 원을 증액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이견 없이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며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은 22조 4000억 원이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당초 연 매출 10억 원 이하 소기업에만 해당하던 매출액 기준을 연 매출 100억 원인 중기업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정부안인 인당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렸는데요 

선거가 가까워지니 정부에서 돈을 푸는듯한~ 느낌적인 느낌이,,,,드는 건 왜일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1,000만 원이나 주다니..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으로   
1. 손실보장 보정률을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2. 손실보상 대상을 중기업(연매출 100억 원 이하) 및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중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식당·카페까지 확대하기 위해 총 2조 5500억 원을 증액하는 등 소상공인 시장 진흥기금에서 총 24조 9500억 원을  증액해 수정의결했습니다.

또한, 식당·카페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 역시 빠짐없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으며, 아울러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공연업 등 종사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각 담당 부처를 통해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도 담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요청하는 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고 해요. 

아무튼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자영업 소상공인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고 방역을 추가 보강하기 위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번 추경안은 오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정부 측은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확정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는데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되길 바라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으신 자영업자분들 숨통이 트이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 꼭 신청해서 받으세요~

​

방역지원금 요약

1. 방역지원금 300만 원→1000만 원… 손실보상 보정률 100%
2. 산자위 예결소위 이어 전체회의 통과… 추경 25조 원 증액
3. 손실보상 하한 50만 원→100만 원… 연매출 100억 원도 포함
4. 식당·카페 등 손실보상 대상…"사각지대 지원" 부대의견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구독하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하면 좋은 글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대상은 누구? 그리고 3차,4차 시기는 언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