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은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 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감소세 확실하면 실내 마스크 제외한 모임·행사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보도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해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한국, 엔데믹? 다시 바뀌는 거리두기 '10명, 밤 12시' 완화 확정
다가오는 4월 4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2주간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 수칙을 제외한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거리두기 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 12시까지
중대본은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 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2주간 유행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수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에 따라 이번 거리두기가 끝나면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질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다만 권덕철 중대본 1 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후 브리핑에서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전면적인 완화는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유행이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아 4월 초~중순까지는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BA.2(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로 유행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자정까지 연장되는 다중 이용시설은?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시간이 자정까지 1시간 연장되는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입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마지막 상영·공연 시작이 밤 12시까지 허용되지만 끝나는 시간이 다음날 오전 2시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거리두기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되며,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거쳐 개최하면 된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을 할 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안에서 모이면 되고,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에서는 최대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 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또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는 모두 자가격리가 면제되는데요.
대상자는 2차 접종 (얀센의 경우에는 1회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이거나, 3차 접종을 마친 경우입니다. 다만, 미접종자는 현행대로 7일간 격리해야 합니다.
인천 국제공항공사도 정부 방역지침 전환에 따라 인천공항 입국장 운영 체계를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전환하면서 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해외 입국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금지돼 자차를 이용하거나 방역 택시 등의 방역 교통망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 이번 거리두기로 '엔데믹' 첫 국가 될까?
김 총리는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을 뜻하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30일 보도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엔데믹 체제를 이행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의료체계 여력은 관리 범위 내에 있지만 병상 가동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코로나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중대본은 이날 코로나19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 선(先) 화장, 후(後) 장례' 지침을 제정하면서 유족 위로 차원에서 장례비용 1천만 원을 지원해왔으나, 이달 중 지급을 중단합니다.
지난 1월부터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데 따른 조치이며, 안전한 장례를 위해 지급되던 전파방지 비용(최대 300만 원)은 당분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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