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월 9,900원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K-교통패스' 등 10건의 국민제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국민제안은 생활 밀착형 정책을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는 대신 도입한 제도인데요.
지난 20일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가 면밀히 심사해서 생활 밀착형, 국민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제안, 그리고 시급히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으로 10개의 제안을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국민제안은 지난달 23일 개설 이후 1만2,000건(온라인 9,000건, 오프라인 3,000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심사위원회는 행정·법률·경제 등 다양한 분야 공직과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돼 △생활 밀착형 △국민 공감형 △시급성 등 3가지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 국민제안 선정된 안건
선정된 안건에는
- K-교통패스
-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허용
- 대형마트 의무 휴업 폐지
- 반려동물 물림사고 시 견주 처벌 강화
- 백내장 수술보험금 지급기준 표준화
- 최저임금 업종·직급별 차등 적용
- 휴대폰 데이터 누적 이월 제도
- 외국인 가사노동 취업 허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통령실은 21일, 오늘부터 열흘 동안 국민제안 홈페이지 내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상위 3개의 우수제안을 추린 뒤 국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 독일 무제한 교통 이용권
독일에서도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한 달에 9유로(약 1만2000원)만 내면 버스, 열차 등 지역 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무제한 교통 이용권' 가격은 매우 저렴하게 책정됐습니다. 독일 철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독일 수도 베를린 중부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전철 월간 정액권만 해도 원래 가격은 63유로(약 8만 5000원) 이상인데요.
독일 정부는 에너지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고, 대중교통 이용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정부는 25억 유로(약 3조4000억원)를 투입하며, 이용권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철도·운수업체 등에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미 시즌 정액권 등을 구매한 시민에게는 차액을 환불해줄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철도, 버스 등의 이용객 수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포화상태라는 점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으며, 무제한 이용 기간이 끝나면 티켓 값이 기존 예상보다 더 치솟아 대중교통의 매력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K-교통패스가 끌리네요~ 이건 서민들에게 바로 효과가 있는 안건인 거 같은데.. 문제는 또 돈이겠군요.. 예산을 얼마나 잡아서 진행하는지, 얼마만큼의 기간을 진행하는지는 몰라고 금액은 무시 못할 듯하네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