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뜻1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법 왜 반대할까? 최근에 간호법, 그리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3월 23일 본회의 안건으로 의결한 간호법안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확대를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상정될 전망인데요. 의료계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를 위해 전국 궐기대회와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투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의료법 제개정, 왜 이렇게 반대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어떻게 바뀔까? ◎ 간호법 제정안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처우개선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 등 국가와 지자체.. 2023. 4.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