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해사1 해병대 박정훈 대령 프로필, 집단항명수괴 항명죄 이슈 포스팅에 앞서 고인이 되신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고 해병대 채수근 상병의 사망 경위를 조사해 경찰에 이첩했다가 집단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박정훈 대령은 국방부 검찰단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부당한 지시를 하고 항명 혐의를 씌운 국방부의 예하 검찰단의 수사는 공정할 수 없다며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병대 박정훈 대령 프로필, 집단항명수괴 항명죄가 무엇이고 성립 기준이 무엇인지? 왜 집단항명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경우, 군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는.. 2023. 8.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