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이 없는 정책 모기지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이달 말 출시될 전망입니다.
앞선 안심전환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복잡하게 나뉘었던 정책 모기지의 장점들을 통합한 상품으로, 올해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억대 연봉자들도 집값이 9억 원보다 낮으면 5억 원까지 4%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과 장점,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게요.
특례보금자리론
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이번달 말쯤 출시될 예정으로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정책 모기지 상품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조만간 시행 시기와 금리 조건 등을 담은 세부 내용을 발표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 중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특징
1. 대출 문턱을 크게 완화, 소득 요건이 없다
- 기존 보금자리론은 부부 합산 소득 연 7000만 원까지만 이용할 수 있어 대상자가 한정적
2.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 대출 한도는 3억 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가
3. 신규구매를 비롯해 기존 대출에서 갈아타려는 대환 대출,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대출 목적으로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
기존 대출자에게만 유리하게 정책 상품 금리 혜택이 제공된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대출 용도와 무관하게 같은 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4.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대출 한도를 늘리는 데에도 유리
현재 1억 원 초과 대출자에게는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데, 특례보금자리론에는 이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과 마찬가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70%, 60% 수준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전망
최대 관건인 금리는 현재 적정금리 6% 대비 약 1.7~2% 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특례보금자리론은 연 4%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의 변동금리 상단이 8%대를 넘어선 상황이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문제점?
- 공급 한도보다 수요가 커 ‘선착순 대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 정책 목적과 달리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
- 정부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
연 8%에 육박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부담했던 대출자들은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 이자부담을 덜 수 있게 되어 다행인데요.
특례보금자리론은 오히려 정부 예상 공급 한도보다 수요가 커 ‘선착순 대출’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이자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근로소득자에게 국한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서민과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 목적과 달리 중산층 이상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니다. 9억 원 주택 소유자를 과연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서 정부가 서민층 지원을 위한 정책 모기지를 부동산 대책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최대 대출한도인 5억 원을 빌려서 매달 200만 원가량의 이자를 부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저처럼 월급 받는 직장인은 좀 힘든 금액인 건 사실입니다. 고금리에 이자부담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조그미나마 숨통이 트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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