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이제는 동탄에서도 전세가기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른 범죄도 나쁘지만 전세사기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전세 사기꾼들을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거 같은데요. 동탄 전세사기, 민주당 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한다는 내용, 그리고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처벌에 대해 알아볼게요.
동탄 전세사기 신고 접수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동탄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가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몇 달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신고한 건데, 피해자가 혼자가 아니라 수십 명에 달해 '집단 전세사기'라고 합니다. 해당 오피스텔 임대인은 부부로 동탄과 병점, 수원 등 경기도 일대에서 250여 채의 오피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최근 세금 체납 문제로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오피스텔을 넘겨 받으라고 요구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넘겨받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동탄의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이 오피스텔뿐 아니라 다른 오피스텔에서도 비슷한 피해사례가 여러 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피해자들은 최근 집값 하락으로 다수 오피스텔의 거래가가 전세금 이하로 떨어진 데다 체납세까지 있는 상황에서 소유권을 이전받을 경우 가구당 2000만∼5000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씨 부부는 주로 B공인중개사를 위탁관리 대리인으로 두고 임차계약을 진행해 왔는데, 해당 중개업소는 영업정지 상태에서도 계약을 대행하다가 이후 폐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세사기 피해 관련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 구제를 위해 특단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밝힌 경매 일시 중단 조치도 필요하지만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피해자구제특별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시급한 것은 보증금을 떼이고 쫓겨날 위기에 처한 피해자를 직접 돕는 일”이라며 “예방도 중요하지만 일의 선후를 제대로 살펴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서민 세제 지원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근로장려금, 월세 세액 공제 같이 지원을 늘려도 부족한 제도도 있다"는 등 비판도 쏟아내며, "초부자 감세로 역대급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그런데 이 문제를 서민들 쥐어짜기로 해결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하며, "초부자들에 퍼주다가 텅 비어버린 나라 곳간을 서민 고혈로 채우는 무책임한 행정을 더 이상 해선 안 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전세 사기 공인중개사 처벌
동탄신도시 한 부동산에서 A씨 부부 명의 오피스텔을 공인중개사 B 씨와 대리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세사기가 맞다면 공인중개사도 가담을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 씨 부부는 오피스텔 등 주택 250여 채를 소유해 B 씨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알고도 영리 목적으로 임대계약을 지속하다 일이 커지자 연락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피해자 측 주장입니다.
◎ 전세사기 가담한 공인중개사의 거래 유형 3가지
-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 보수를 안받는 조건으로 매도자+분양업체에 리베이트를 받는 경우.
-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대여하고 계약 서명만 해주는 경우
- 자격증을 지닌 중개사가 계약후 계약대금 일부를 리베이트 받는 경우
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중개사만 계약서에 도장 찍고 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개 보조원이 중개거래 다하고 중개사가 나타나서 도장만 찍는 것도 일종의 위법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보조원은 주로 분양대행사나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매수자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불법도 서슴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 공인중개인 처벌
당연히 적발된 중개사무소는 자격취소뿐만 아니라 사무소 등록도 취소되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전세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불허
- 기존에 등록된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말소 등 벌칙을 강화한다.
-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자격사들을 대상으로도 결격사유 적용 기간과 자격 취소 대상행위 확대
◎ 전세사기 당했다면?
워낙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보니 정부에서는 전세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 전세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 및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 및 무료법률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 혹시나 나쁜 생각 하시지 마시고 한번 상담받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 같네요
□ 정부 전세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전세금 미반환 피해에 따른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회복 지원
① 법률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후속 법적 조치 안내
②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에 단기거처 지원
③ 금융지원: 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④ 사기접수: 사기유형 분석 및 피해사례 관계기관 공유
* 국토교통부, 경찰청(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에 수사자료 제공
⑤ 심리상담: 전세 피해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심리상담 지원
정부에서 실시하는 좋은 지원제도네요. 한번쯤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세사기로 인해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분들의 소식을 뉴스에서 접하고 하는데요. 그분들의 상실감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거 같네요. 그렇지만 한 번만 더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나쁜 짓한 놈들은 더 강력하고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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