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지급시기와 금액

 

방역지원금 지급시기와 금액

 

 

안녕하세요.

고기를 사랑하고 즐겨 먹고 싶은 우렁각시입니다.

 

민주당에서 방역지원금 관련해서 전 국민에게 지급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닙니다. 서민들에게 작은 금액이 아닌데 좀더 빨리 주면 좋겠는데 ㅎㅎㅎ

아래 내용은 아직 확정은 아니고 추진중이라고 하니 기기대해 봅니다. ^^ 

 

방역지원금

더불어민주당은 9일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방역'을 언급하며 전 국민 지원금 지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 이르면 대선을 앞둔 내년 1월 지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 지원을 위해 전 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정은 1차 전 국민지원금, 2차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해 활력 불어넣고 이를 국민이 체감했다. 이번에도 위드코로나 전환을 위한 국민 노력을 적시에 도와드려야 한다"며 전 국민 지원금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원금 추진이 성사되면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이 될 전망이다. 
윤 원내대표는 "전 국민 위드 코로나 방역 지원금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회계연도를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개인 방역을 위해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 회복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선 "소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돼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의 구체적 지원 규모, 시기, 절차와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질 수 있게 앞으로 여야정이 협의를 계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위드코로나 방역 지원금은 단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 감내에 대한 위로금도 소비 진작도 아니다. 일상으로 가기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물자 그대로의 지원금"이라고 강조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내년도) 예산에서는 기존에 말했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두텁고 폭넓은 재정지원에 더해 전 국민이 위드코로나 방역을 맞이하며 필요한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함한 것"이라며 "빠르게 마련해서 내년 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일상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예산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1인당) 최하 30만∼50만 원은 해야 한다"라고 강조해왔다. 
민주당은 정부의 강한 우려와 반발에 주춤한 듯 보였지만, 지급 규모와 시기를 조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동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25만 원으로 하려면 13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지급 규모 축소를 시사한 바 있다.  또 대선 전 지급할 경우 불거질 수 있는 '매표 행위' 지적과 관련해선 '위드 코로나 지원금'을 명분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
[출처 -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전체 기사는 클릭하셔서 확인하세요~

 

현재궁금증

김어준 뉴스공장

1.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소독제 등 방역 물품 구입 지원금’이라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그 돈으로 마스크만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다른 곳에서는 사용 못하나?
->현재 방역지원금은 방역관련 용품 구매 시에만 사용 가능하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방역지원용도로 쓰이는 돈이냐, 아니다, 기존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성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아직 정리중에 있습니다.

2. 지역 경제나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로 활용되나?
->네, 물론입니다. 원래 재난지원금의 성격이 그런 것이고 특히 위드 코로나가 이야기되면서 이야기되기로는 
위드 코로나 시기에 맞춰서 소비 진작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화폐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3. 내년 1월을 목표로 금액은 약 1인당 25만 원 정도라는데?
->현재 확정은 아니며 이방향으로 정리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4. 올해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그 재원으로 하겠다?
->그 방안을 가장 실효성 있고 가능한 방안으로 보고 있음

◎ 세금 납부 유예 방식이란? 올해 추가 세수를 내년에 활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걷힐 세수를 내년에 사용하면서 올해 재원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개된 내용으로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 아닙니다.
나라에서 지원한다면 우리같은 서민은 꼭 챙겨야 하는 문제라 포스팅합니다.
추가적으로 재난지원금, 방역지원금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다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 구독하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하면 좋은 글들]

위드코로나 백신패스 증명방법과 PCR 음성확인서 비용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