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적모임 4인·영업시간 9시까지 제한 - 위드코로나 속도조절 하나?

 

전국 사적 모임 4인·영업시간 9시까지 제한 - 위드 코로나 속도조절 하나?

 

● 사적 모임 4인·영업시간 9시 내용 정리

• 모임인원에 미접종자 1명 예외도 없어.. 사적 모인 4인 제한(전국 동일)
• 식당 카페는 밤 9시, 영화관·PC방 밤 10시 제한
• 김부겸 총리 "유턴·후퇴 아니라 속도조절..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죄송"

◎ 시행 기간 : 2021년 12월 18일 00시 ~ 2022년 1월 2일 총 16일간 시행

 

 

 

 

영업제한 시간

일상으로의 회복을 기대하면 시작한 위드 코로나(코로나와의 공존)가 결국 45일 만에 멈췄네요 ㅠ

정부는 연일 악화하는 최악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끊기 위해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식당·카페 영업을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김부겸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고 있음.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 수준으로의 회귀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주말이 시작되는 오는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됩니다. 

각종 모임이 잦은 연말연시에 강력한 방역 조치로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유턴'이나 '후퇴'가 아닌 속도 조절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총리는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한다"며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6일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할 때만 해도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해 
식당과 카페 등 출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마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업종별로 1~3그룹으로 나눠 영업시간 제한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마스크 착용 및 취식 여부를 기준으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은 오후 9시까지 열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대규모 행사·집회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접종 증명·음성 확인)를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다시 고통을 떠안게 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덜어주기 위해 인원 제한에 따른 손해까지 보상하는 방안도 포함됐었지만 정부는 '선 지원 후 정산' 원칙만 밝혔을 뿐 구체적인 손실 보상안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증가는 물론 60대 이상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사망자가 치솟는 상황을 보고서야 이같이 결정했으며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기하는 바람에 국민 일상은 물론,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등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어지는 조치까지 이르게 됐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방역 점검 회의를 주재해 4주간 특별방역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역시 소득이 없었습니다.

 

● 코로나 위중증 환자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611명 늘어 누적 54만 4124명을 기록했으며 이날 위중증 환자는 989명으로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상 회복의 첫발을 디딘 11월 1일 확진자 1684명, 위중증 환자 343명과 비교하면 각각 4.7배, 3배 늘었습니다.  50만 명에서 60만 명까지는 12일 만에 도달하리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태로

김 총리는 "지금의 잠시 멈춤은 일상 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며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 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으로 화답해달라"라고 강조했으며 일반 국민을 향해서는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하고 불필요한 외출과 만남도 줄이라"며 
"사업장 역시 각종 모임과 행사, 회식을 자제해 주고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 화상회의 등을 적극 활용해서 방역에 동참하라"라고 주문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이야 회식 안 가고 모임 안 만들어도 어느 정도 생활이 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은 21년 12월은 유독 차가운 겨울로 기억하시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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