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한국전력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다양한 수요관리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28일 발표했습니다. 전력 시장의 민영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민영화의 문제점과 실패 사례 대해 알아볼게요.
한국전력 민영화? 민영화 실패 사례 - 텍사스 전기요금 폭탄
◇ 인수위 "한전 영역에 민간기업 들어와야"
인수위 경제2분과는 이날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박주헌 전문위원은 "선진국은 수요관리를 시장에 개방해 다양한 벤처 에너지 수요관리 기업들이 있다"며 "우리나라는 전력시장 독점력이 세기 때문에 이런 수요관리 기업이 생겨나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 시장은 한국전력의 6개 발전자회사와 다수 민간 발전회사가 생산한 전기를 모두 한국전력이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점 구조라며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탄소중립 시대에 에너지 시장이 독점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간헐적이고 변동성이 매우 높은 재생에너지 특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관리가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를 사고 팔 수 있는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수요 효율화를 시장기반으로 적극 추진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구조를 확립할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전력 시장의 독점 구조를 완화하고 다양한 에너지 수요관리 신생 기업이 만들어져 시장 활성화를 이룬다는 계획입니다.
◇ 우회 민영화 지적 vs 민영화로 부담감소
인수위의 이와 같은 전력 시장 개방 방침이 전력 민영화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를 '우회 민영화'라고 진단하며 "국가가 한전 지분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전의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력 판매 시장이 민간 경영 위주로 바꾼다는 점에서 전력 산업의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력 시장은 전국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체가 일부 대기업으로 한정된다며, 전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력 시장 개방이 민간 참여자의 경쟁을 부추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도 없다며, 새로운 먹거리가 생긴 소수 대기업이 전기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이윤 창출에 나설 여지가 큰 탓이다. 정 교수는 "독점 판매시장을 개방한다니까 좋은 얘기로도 들리지만, 독점을 해서 이윤을 안 남기는 국가 독점 산업을 개방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다른 산업과 달리 전력은 민간 주도로 가는 것이 오히려 비용과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전이 독점한 전기 판매 시장을 개방하는 것이 길게 보면 국민 부담을 줄여준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가가 전기 가격을 틀어쥐고 있어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 전기 도매가격은 급증하는데도 소매가격은 올리지 못했다"면서 "이처럼 원가가 전기요금에 반영이 안된 한전의 적자는 계속 커져 올해는 15조에서 20조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를 메우는 데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만큼, 현재의 싼 전기료가 후대의 부담이 되는 '환류 효과'가 발생한다는 지적인데요. 홍종호 교수는 "전기 소매 판매 시장에 민간 기업이 들어가는 것은 민영화적 요소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부정적인 효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경우 판매 시장을 개방하고 소규모 사업자가 크게 늘었다. 다수의 판매자와 공급자가 있으면 서로 경쟁이 발생해 시장원리에 맞춰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가 가능하다"며 "재생에너지 확대 시대에는 이런 식의 다양화된 요금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 민영화란?
국가를 제외하고 기업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전력은 한국전력(국가)에서 공급받고 있는데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공급이 되는 거죠. 한전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니 손해 보는 구조이고 손해 본 만큼 나라에서 부담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네요. 그걸 세금으로 전 국민이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민영화는 부자, 잘사라는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돈이 많으니 오르면 오르는 데로 내고하면 되니까.. 서민이나 중산층 사람들이 예전에 누리던걸 이제는 못 누릴게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 민영화 실패 사례 - 텍사스 정전 및 전기요금 폭탄
민영화 실패사례로 미국의 텍사스 정전 및 전기요금 폭탄 사태를 들 수 있습니다.
해당 사태는 중앙 정부의 규제가 없는 민간 경쟁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여주는데요.
텍사스는 중앙 정부의 규제를 피하고자 미국의 다른 주들과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고 자체 발전으로 전력의 공급과 수요를 해결했습니다. 텍사스의 전기시장 민영화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경쟁을 통한 저렴한 전력 사용료를 기대했으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민간기업들은 이익을 우선시했고 발전소 설비 투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텍사스의 민간 전력을 이용한 가정들은 지난 15년간 다른 주의 평균 전력 사용료보다 13% 이상 높은 사용료를 냈으며, 미국의 신문사 ‘월스트리트 저널’은 텍사스의 전력 민영화가 실시됐던 지난 2004년 이후, 소비자들이 약 31조 원의 추가 부담을 졌단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민영화와 경쟁체제 구축이 반드시 소비자 효용과 이어지진 않는단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 개인적 입장에서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어느 분야든지 하나라도 민영화가 되게 되면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도 민영화를 추진할게 뻔하거든요..
지금은 한국전력에 대해 전력 민영화가 이슈가 되고 있지만 만약에 전력이 민영화된다면 이후에는 철도, 도로, 의료, 상하수도, 공항, 통신 등 나라가 망하지만 않으면 망할 리 없는 분야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려 할게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돈이 되니까..
만약 대기업이 전력사업에 들어오면 처음에 싼 가격에 공급하면 사람들은 싼 맛에 기업 전기를 쓰고 한전의 비중은 줄고 기업 비중이 나중에 커지면 가격은 상승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배달어플처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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