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에 조정지역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해제 대상은 대구, 대전 일부, 전남 여수 등 총 17개 지역으로 효력은 7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조정지역 해제 뜻과 해당 지역, 청약통장이 해제지역에서 누리는 혜택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정지역 해제 뜻과 해제지역, 청약통장이 해제지역에서 누리는 혜택
목차
1. 천안 조정지역 해제 무산에 실망..
2. 조정지역 해제 이해와 해제 지역은?
3. 해제지역의 효과 및 혜택
◇ 천안 조정지역 해제 무산에 실망
"지난 2년간 주택 거래가 전무한 상황이었는데 조정지역에 또다시 묶이면서 지역 모든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씨까지 마르게 생겼습니다" 충남 천안시가 부동산 조정지역 탈출에 실패한 가운데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서서 제2차 주거정책심위원회를 열고 천안시 동남구와 서북구를 조정지역 대상에 포함시켰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12월 조정지역에 포함된 뒤 18개월째 묶이게 된 것으로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충격과 함께 대응 마련에 고심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조정지역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컸던 상황이라 아쉬움과 충격이 더 큰데요.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지역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417건) 감소했고, 월평균 청약 경쟁률도 동남구의 경우 3.28대 1로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천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대비 주택 가격 상승률은 0.45배로 국토교통부 지정 기준 1.3배를 넘지 않았습니다. 시는 지난 4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토부를 잇따라 방문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무엇보다 주택보증공사(HUG)의 보증금액 규제로 인한 분양 대기 물량이 14개 단지, 1만 1820세대에 이르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을 위해서라도 조정지역 해제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지적입니다.
지역 부동산 업체 관계자는 "이번에는 해제가 될 줄 알고 기대했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며 "아파트 거래뿐만 아니라 아예 문의조차 없는 상황이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하면서,
"신규 아파트들의 분양 일정도 부동산 조정지역 해제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상당 기간 연기될 것"이라며 "12월까지 지역의 모든 부동산 거래가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 조정지역 해제 이해와 해제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의 해제는 크게 3가지 변경을 의미합니다.
1.세금 기준 변경
① 주택을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 변경 [비과세 : 세금을 메기지 않는 것]
② 종합부동산 세율변경
③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 변경
2. 청약통장 조건 변경
3. 주택담보대출 규제 변경
◇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
22년 6월 30일 기준, 투기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리스트입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해주세요. 조정지역 조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조정지역해제 효과
- 중도금 대출 2건 가능, 취득세 중과가 사라집니다.
- 2년 보유만해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원래는 2년 거주도 있었음)
- 신규주택 매수시 기존주택 처분 계약서 필요 없음
- 중도금 대출 60% 기존 1회 자납 사라짐
- 중도금 대출 시 주택수 상관없이 기존주택 처분 필요 없음
-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음
- 세대원도 청약 1순위로 신청가능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필요없음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30%, 1 주택자 80%
◇ 조정지역해제 청약 효과
-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경과 ->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로 변함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1 주택은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주택자도 청약 가능
- 세대주만 청약 가능 -> 세대원도 청약가능
- 세대 구성원 전원 5년 내 아파트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 아파트 당첨사실 상관없음
- 가점제 75% , 추첨제 25 % -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중도금 대출 보증 세대당 1건 -> 세대당 2건
- 주담대 50% -> 70%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는 좋지 않은 소식이고 고향인 대구에는 좋은 소식인 게 맞는 거 같은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까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무리한 대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생길까 걱정도 되네요.
많은 분들이 좋은일만 있길 기대하면서... 집값은 안정화되길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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