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변경, 세제 혜택은

​국토부가 윤석열대통령의 법인차 탈세 관련 공약을 시행하게 됩니다.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세금탈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법인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부착, 적용하면 누구나 쉽게 식별이 가능해 일종의 ‘명찰효과’가 발생하면서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연두색 번호판을 자랑스럽게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 차량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 리스한 승용차,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특히 법인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법인차의 경우 변경된 등록판을 부착해야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 밝혔는데요.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예상되며 번호판 색상은 과거 구형 차량에 사용됐던 녹색보다는 밝은 '녹색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넣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 환호하는 렌터카 업체
이같은 정책이 발표되면서 렌터카 업체의 수혜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이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인데요. 연간 15만 대에 달하는 신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상당수가 렌터카 시장으로 몰릴 수도 있겠네요.

렌터카 업계 관계자는 "해당 조치가 고가 외제차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탈세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법인들은 법인 명의로 구매나 리스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렌터카의 경우 렌트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처리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동일하고 업체에서 정기적으로 차량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초고가 차량일수록 렌터카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차뽑을까? 차량 가격이 부담된다면...차량 렌트는? 장기 렌트 장점

렌트의 장점이 고스란히 들어나네요.  

● 고가차량 80% 법인 명의
실제로 지난해 기준 초고가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의 80%가 법인 명의로 팔렸다 합니다.
24일 한국수입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팔린 수입차는 28만 3435대로 전년과 비교해 2.6% 늘었으며, 이는 수입차협회가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판매량이라 합니다.

이 가운데 차값이 대당 1억 원을 넘어서는 고가 수입차 판매량 역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법인 차량 혜택

 

법인차량은

•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 구입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법인이 부담합니다. 
• 업무용 차량 경비는 연간 최대 8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면 최대 1500만 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장점을 악용해 수억 원대 고가의 럭셔리카를 차량을 법인명으로 구입해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항상 있었습니다.


녹색 번호판으로 모든 법인차에 낙인을 찍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특권층이 누리는 새로운 번호판으로 인식될까 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냥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 번호판 교체에 따른 비용도 상당할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녹색 번호판보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편법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차 구매를 제한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