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폐지’를 1호 조례안으로 상정한다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당선인 총회 결과로, 조례는 서울시 미디어 재단 TBS의 사업 범위부터 운영 재원, 임원 구성, 예산 편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고했던 TBS의 교육방송 전환뿐만 아니라 TBS의 재원 구조까지 전면적인 변화가 강제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조례안이 폐지되면 서울시가 매년 TBS에 지원해온 출연금이 사실상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게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보궐로 취임한 지난해 서울시는 전년 대비 55억 원 감소한 320억 지원을 결정했으며, 2021년 기준 TBS 서울시 재정의존도가 72.8%이고, TBS는 법적으로 상업광고를 할 수 없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서울시 출연금은 절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움직임은 TBS에게 ‘사망선고’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독립편성’과 ‘독립경영’이란 명분으로 사실상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퇴출되며 방송사가 존폐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데요.
조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교육방송 개편에서 아예 조직을 없애버리겠다는 식으로 나아간 것”이라며 이번 상황에 대한 개인 의견을 밝힌 뒤 “구성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노조는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관련 안건이 올라오면 입장을 낼 계획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의회의 움직임에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9일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TBS는 독립재단이 됐다. 광고수익을 올려서 스스로 존립하는 게 독립법인이다. 그러면 재정도 독립해야 한다”면서 “지원금을 점차 줄인다고 명백히 했다. 그런데 다른 건 다 독립하고 지원금은 계속 받아가겠다, 이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편성 독립을 원한다면 출연금 축소 혹은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사실 오늘의 장면은 독립법인화 당시 ‘반쪽 독립’으로 인해 예고된 것으로,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박원순 서울시장 재임 기간이던 2019년 12월 tbs교통방송의 독립법인 변경 허가 당시 “상업광고 도입은 공공성 저해 우려가 있고 운영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아니므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개인 의견으로 “독립적인 지배구조에 있어 (서울시 중심) 재원은 가장 큰 장애다. 재원과 독립이 서로 모순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tbs교통방송의 상업광고 추후 재검토 시기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석진 부위원장은 “tbs교통방송의 광고영업은 다른 방송에도 영향을 준다. 정말 tbs 교통방송의 경영이 어려워지면 그때 정책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지만 서울시 출연금이 대거 축소 또는 폐지되었을 때 방통위가 TBS의 상업광고를 허용할지는 회의적입니다.
‘생존’이 걸린 다른 라디오방송사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원 112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76명으로, 조례안 통과는 시간문제인데요.
조례안이 통과되면 사실상 TBS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은 중단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4억8000만원을 벌어오던 TBS 간판 김어준 씨의 출연료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1호 조례안은 2023년 7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둘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TBS 내부에선 4년 연속 국내 라디오 청취율 1위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폐지하면 ‘살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시의회에 앞서 서울시 역시 TBS 개편 작업에 나섰습니다. TBS는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압박도 예상되는데, 지난달 27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했습니다. 모두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향후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TBS는 개선 조치 사항을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경영평가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TBS로서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한 시민단체는 지난달 30일 이강택 대표를 업무상 배임 및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택 대표의 임기는 2023년 2월 중순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점은 정치인에게 '첫 번째'는 철학이고, 자신의 생각과 가치, 상징을 첫 번째 공약·정책에 담아내는 것인데, 시민들은 정치인들의 첫 번째 행보, 첫 번째 공약을 통해 그의 진심을 평가하는데
이런 점에서 제11대 서울시의회를 구성한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1호 조례안'은 아쉬운게 사실입니다. 이들은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TBS 지원 중단 조례)'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는데,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첫 번째로 통과시킬 TBS 지원중단 조례가 과연 의정 활동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TBS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이 산적한 서울시의 다른 문제들보다 시급하다는 것에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후보자 TBS관련 인터뷰 내용
- TBS 개편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 TBS 본질은 교통방송이다. 출범할 때부터 교통방송이었고 본연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교통방송 수요가 많이 변했다. 요새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길 찾는 운전자가 어디 있나. 교통방송 수명을 다 한 거다. 행정학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그 조직은 폐지하거나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는 용어가 있다. 새 수요에 맞게 재탄생하거나 수명을 다했으니 정리하는 것이 맞다.
과거 UN이 지원한 '기생충박멸협회'라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었다.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없어졌고, 결국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로 기능을 전환햇다. 목표가 달성됐으니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다. TBS도 결단을 내릴 때가 왔다.
- 국민의힘은 'TBS 폐지 조례안'을 1호 조례로 발의한다고도 했는데.
▶ 선거 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이 TBS를 바로잡아 달라고, 없애달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다. 지지의 문제가 아니다. 교통방송이라면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하는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다. 이에 다른 목표를 설정해 새로운 방송으로 거듭나게 하거나 아예 사라지게 하거나 선택을 하자는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으로, 막무가내로 폐지하는 게 아니라 TBS에 1~2년 유예기간을 주고 그 사이 TBS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TBS는 민법에 의해 설치된 재단법인이므로 서울시 지원을 중단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해나가면 된다. 출연금을 받지 말고 민간방송처럼 독자적으로 서면서 방송의 편집권, 독립권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다. 일종의 TBS 독립선언문 같은 것이다. 명칭이 '폐지 조례안'이어서 완전히 없애자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독자 생존하라는 것이다.
- 'TBS 폐지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구성 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나.
▶ '폐지 조례안'을 낸다 해도 하루 아침에 상임위에서 뚝딱 의결되는 건 아니다. 기능을 전환하려면 서울시 의견도 수렴해야 하고 공청회도 열고 전문가 의견도 들어야 해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냥 상징적인 것으로 보면 된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가끔 듣는데 재밋던데요 ~ ^^; 속 시원하게 할 말 다하는 방송이 사라질 거 같아 무섭네요~ 응원합니다~ 뉴스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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