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이 20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됩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수정안을 가결했는데요.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입니다.
- 국민의힘 시의원들 일정 앞당겨 강행 처리
- 2024년 1월1일부터 시 예산 지원 끊겨
112석 중 76석으로 의회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단독으로 표결에 응한 결과인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었던 안건 심사 일정을 앞당겨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지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열고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하 TBS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요. 폐지 조례안이 발의된 지 4개월여 만으로, 재단 설립 및 운영의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지난 2020년 2월, 개국 30년 만에 서울시 산하 사업소에서 독립해 출범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도 사실상 문을 닫게 됐습니다. 조례안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TBS 지원 폐지조례안 처리를 두고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팽팽하게 대립해왔는데요.
국민의힘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표결에 응하지 않고 퇴장한 민주당 측은 예산 지원 중단 결정이 언론 자유 침해와 노동자 생존권 위협이라고 비판했는데요. TBS는 연간 예산 약 500억 원 가운데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서울시는 내년(2023년)도 TBS 출연금을 올해(320억 원)보다32027.5%(88억 원) 삭감 편성해 당장 내년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태인데요. 서울시와 국힘 쪽에선 TBS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면서 TBS의 방송 형태를 바꾸는 새로운 조례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파방송’을 이유로 TBS 재단을 해체한 뒤 저예산으로 서울시정 홍보방송의 부활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배경입니다.
언론개혁 시민연대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공영방송에 대한 시민의 불만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이 아니라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정책적 대응과 공영방송 스스로의 실천을 통해 해소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의 힘은 지원을 끊어 TBS를 존폐의 위기에 몰아넣는 폭력적인 방식을 선택했다"면서 "오로지 자기 지지층만 바라보며, 정파적 이익에만 매달리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TBS의 편향성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종종 듣는 아침 뉴스인데... 반기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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